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2023년 1월 5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

2023-01-29 08:36:40

대표 여러분,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탁을 받고 대회에 사업을 보고하니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2022년 주요사업


2022년은 주 제16기 인대 상무위원회가 직무를 리행한 첫해이다. 우리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중앙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주당위의 강력한 령도 아래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항 직책을 충실하게 리행하고 정치건설로 립법, 감독, 결정, 임면 등 사업을 통솔하여 전 과정 인민민주를 인대사업의 각 면, 각 일환, 전 과정에 일관시켰다.


1. 당의 령도를 견지하여 옳바른 정치방향을 확고히 하였다

우리는 자각적으로 당의 령도를 인대사업의 전 과정, 각 면에 일관시키고 당중앙의 중대결책과 성당위, 주당위의 배치와 요구를 드팀없이 실시하여 연변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민주정치를 폭넓게 실천하였다.

학습을 통하여 새 임기 인대의 사업사로를 명확히 하였다. 상무위원회 ‘제1의제’제도를 제정, 실시하고 제때에 습근평 총서기의 최신 중요연설과 중요지시 정신을 학습하면서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직무리행 능력을 제고하였다. 당중앙과 성당위 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주 12차 당대회의 목표와 임무에 따라 본기 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과 년간 사업중점을 확정하고 한해 동안에 6부의 법규항목, 23항의 감독의제를 완수하였으며 주당위 결책방향에 따라 인대사업을 추진하여 연변진흥발전의 길에서 시종 주당위와 한마음한뜻이 되였다.

시종 정치적 립지를 확고히 하고 책임감당을 강화하였다. 인대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기제를 보완하고 주당위에 청시, 보고하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를 통하여 국가의지로 되도록 보장하였다. 주당위에 3건의 질 높은 조사연구보고를 제출하여 주당위 결책에 참고를 제공하였다.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인대가 법에 따라 임면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연 75명의 간부를 임면하였으며 주당위에서 추천한 인원이 순조롭게 국가기관 령도자로 되도록 보장하였다. 주당위에서 교부한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중대 사업임무를 원만히 완수하였다.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종엄치당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상무위원회 당조와 기관 당조는 정치건설을 시종 첫자리에 놓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두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면서 상무위원회 립법, 감독의 중대사항과 중대결책을 통괄하여 25차의 회의를 소집하여 인대사업의 옳바른 정치방향을 보장하였다. 주당위 순찰에서 반영한 15항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인대의 ‘네가지 기관’ 건설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2. 립법의 실효성을 중시하여 량법선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자치조례를 전문 개정하였다. 지난해 4월, 주당위에서 자치조례 전문개정사업을 다그칠 데 관한 요구를 제기한 후 우리는 정치적 인도,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립법과 실사구시의 사업원칙을 견지하면서 자치조례 전문개정사업이 시종 옳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하였다. 반년 남짓한 기간에 자치조례전문개정사업령도소조판공실에서는 선후하여 11차의 배치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문을 지도하여 50여차례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루계로 1200여건의 개정건의를 수렴하였다. 조례를 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우리는 또 2차의 당조회의, 1차의 당조 확대회의, 9차의 주임(사무)회의를 소집하여 조례의 구체내용을 참답게 연구하면서 자치조례의 규정들이 모두 자치주의 실제와 새시대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다. 자치조례의 전문개정사업은 주당위 높은 중시를 받았다. 주 당위, 인대, 정부 주요 지도자가 직접 조례전문개정령도소조의 조장을 맡고 자치조례전문개정사업 동원회의를 주최하며 제때에 조례전문개정사업에서 나타난 중대한 문제를 연구, 해결하였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각급 기관, 퇴직간부, 인대대표와 인민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또한 성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하여 상급 국가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현재 본 조례는 이미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2차례 심의를 거쳤고 주당위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쳤다. 이번 대표대회에 교부하여 심의받을 예정이다.

현행 법규를 다그쳐 정리하였다. ‘법제통일’의 립법원칙을 준수하면서 전국인대 립법사업 의견에 따라 4부의 단행조례를 년간 립법사업임무에 넣고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기업 및 기업경영자 권익 보호조례, 토지자산 관리조례 등 3부의 조례를 수정하고 지진방어재해경감조례를 페지하였다. 이상 4부의 조례에 대하여 이미 법정절차를 완수하였으며 이번 대표대회에 교부하여 심의받을 예정이다.   

중점령역의 립법을 추진하였다. 안전생산 위험 예방, 통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생산조례를 새로 제정하였으며 상무위원회의 3차 심의를 거친 후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화 건설의 핵심, 사회관리의 수요, 인민대중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농작물줄기, 생태환경보호, 조의약 등 립법항목의 전단계작업을 추진하였다.

립법사업기제를 보완하였다. 계속하여 당위에서 령도하고 인대에서 주도하고 정부에 의탁하고 각 부문에서 참여하는 립법사업구도를 공고히 하였다. 상무위원회 립법자문전문가뱅크를 설립하여 립법자문대오를 보강하였다. 훈춘시인대가 전국인대 립법련계점으로 선정되였다. 이외에 우리는 또 1개의 성급 기층립법련계점과 3개의 주급 기층립법련계점을 건설하여 인대 립법사업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를 더욱 잘 실천하기 위하여 튼튼한 기반을 닦았다.

    

3.  중심대국을 둘러싸고 인대 감독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였다

경제발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전 주 계획집행, 공업경제운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경제 운행,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코로나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 중점 목표와 임무를 통괄적으로 추진하였다. 연변주 국토공간 총체적 전망계획 (2021-2035)을 심의, 통과하여 연변 고품질발전에 공간보장을 제공하였다. 전 주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 공고화, 향촌진흥 전면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여 주당위 향촌진흥전략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추진하였다.

예산심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예산집행보고를 청취하고 주 본급 결산 및 예산조정 방안을 심사, 비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와 재정자금관리 규범화를 지지, 추진하였다. 심계사업 및 기타 재정수지심계 반영문제 시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여 정부의 의법행정과 인민을 위한 재무관리를 추진하였다. 전 주 국유자산관리상황에 관한 종합보고를 청취하여 정부의 국유자산관리를 규범화하고 개진하였다.

민생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전 주 양로봉사산업 발전상황 보고를 심의하여 사회양로봉사체계 건설을 다그쳤다. 도시관리조례, 양견관리조례 집법검사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여 도시 관리능력과 시민 문명소양을 제고하였다. 직업교육조례에 대한 집법검사를 전개하여 직업교육발전을 촉진하였다. 응급관리체계건설에 관한 조사연구를 전개하여 안전 감독, 관리 책임 실시를 촉진하였다.

환경의 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환경상황 및 환경보호목표 완성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전 주 생태환경이 더욱 좋아지도록 노력하였다. 환경보호법 관철실시상황을 검사하여 오염 예방, 퇴치 난관돌파전을 지속적으로 깊이 전개하였다.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조례 집법검사 심의의견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여 중점 생태환경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였다.

공정사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전 주 ‘지혜법원’ 건설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여 법원의 정보화 건설을 추동하였다. 전 주 금융검사사업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여 인민대중의 합법적 금융권익을 수호하였다.

등록심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8개의 규범성 문건, 3부의 조례를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처음으로 등록심사사업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우리 주 인대 등록심사사업의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였다.

신소사업을 중시하고 연 265명, 181건의 신소를 수리하여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다.

    

4. 민주의 경로를 넓혀 대표의 질 높은 직무리행을 보장하였다

대표의 직무리행 건설을 심화하였다. 대표의 집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인대의 민주, 민의 표달 플랫폼을 보완하여 전 주 381개의 대표의 집을 규범적, 효률적으로 운행하고 인민의견 수용, 인민지혜 결집 사업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대표선거인련계제도를 참답게 실시하여 전 주 각급 인대대표들이 760여차에 걸쳐 분쟁을 해소해주고 법치선전을 전개하였으며 연 1898명의 선거인과 련계하고 1148건의 민생실사를 처리해주었다.

대표에 대한 봉사와 보장을 보완하였다. 대표 상무위원회 회의 및 전문위원회 회의 렬석방법을 제정하여 한해 동안에 연 46명의 인대대표를 상무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에 렬석시켰으며 연 260여명을 ‘3사(찰)’활동에 참가시켰다. 대표직무리행양성을 강화하여 4기의 성인대대표 온라인강습반을 조직하고 연 121명의 현(시), 향(진) 인대대표를 직무리행강습에 참가시켰다. 법치사상과 인대제도 등에  관한 습근평동지의 중요한 리론, 중요한 글들을 학습자료로 편집하여 인쇄한 후 대표들에게 나누어주어 대표들의 훈련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대표경비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대표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것을 보장하였다.

대표건의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대표건의처리에서 ‘5가지 반드시’, ‘3차 대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전문위원회 대표건의처리감독제도를 강화하여 주 16기 인대 1차 회의 대표건의 104건을 전부 처리, 회답하였다.

    

5. ‘네가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직무리행능력을 제고하였다

우리는 정치건설을 근본적 건설로 견지하였다. 새 임기 인대사업을 잘할 데 관한 ‘10가지 견지’ 사업원칙을 제기하고 상무위원회와 기관에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공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여 이로써 인대 상무위원회와 기관의 여러 면의 건설을 통솔하였다. 상무위원회 기관당위, 지부의 임기교체사업을 원만히 완수하고 기관 각급 당조직의 규범화, 표준화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당중앙 8항 규정과 실시세칙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다 높은 표준, 보다 엄격한 요구로 ‘네가지 기풍’을 바로잡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여 상무위원회와 기관의 량호한 형상을 수립하였다. 우리는 상무위원회 지도부와 구성인원이 현(시) 인대와 련계하고 향촌진흥과 련계하고 기업과 련계하고 기층대표들과 련계하는 등 사업을 강화하여 70여차 기층에 심입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발전과 관계되고 대중의 리익과 직결된 일련의 요구를 해결해주었다. 우리는 법치실천을 중요한 사업준칙으로 견지하였다. 인대와 상무위원회 의사규칙과 사업제도를 보완하고 기존의 50여가지 규정, 제도를 정리, 개정, 보완하여 제도에 의거하여 사람을 관리하고 사무를 관리하고 권력을 단속하는 장기효과기제를 점차적으로 보완하였다.

우리는 인대리론연구를 심화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지(2007-2022)〉 편찬사업을 완수하였다. 민주와 법제 사업토론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주 민주법제건설 70년 로정을 돌아보면서 경험을 총화하고 미래를 계획하였다. ‘간행물, 웹사이트, 특간, 위챗, 채널’을 망라한 연변인대 립체화 선전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각종 정보 670여편을 올리고 연변주인대 선전브랜드를 구축하였으며 성인대로부터 충분한 긍정을 받았다.

우리는 대오단련을 강화하였다. 젊은 간부들을 인대기관에 받아들여 인대사업에 중요한 인력보장을 제공하였다. 선후하여 9개의 지원봉사대를 조직하여 사회구역 방역사업에 참가하고 여러 명의 간부를 전 성 방역사업에 참가시켜 코로나 예방, 통제 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고 인대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향촌진흥 주재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전각루촌의 집체수입을 2년에 4배로 늘였다.

대표 여러분, 상무위원회 제반 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주당위의 강력한 령도 아래에 전체 인대대표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한 결과이며 상무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정부, 감찰위원회, 법원, 검찰원’이 밀접하게 협력한 결과이고 전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결과이다. 이에 나는 인대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상무위원회사업이 주당위의 요구, 대표와 인민대중들의 기대와 아직도 적지 않은 거리와 부족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똑똑히 알았다. 발전을 보장하는 립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고 감독 방식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였으며 대표직무리행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체건설을 일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표와 여러 면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며 확실하게 개진하겠다.

    

2023년 주요임무

    

2023년은 전 주적으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연변 진흥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해이다. 우리는 주당위의 강력한 령도 아래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항 직권을 충실히 리행하며 사업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다.

(1) 인민이 나라의 주인 되는 제도를 확실하게 실시하겠다. 전 과정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리론을 더욱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립법, 감독, 결정, 임면 등 직무리행 활동에 일관시켜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지방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 지속적으로 대표의 집의 내포를 풍부히 하여 연변특색의 전 과정 인민민주 기층단원을 만들어 당위, 정부의 각항 결책에 인민대중의 목소리가 더욱 많이 반영되고 인대의 결정, 결의, 심의의견에 인민대중의 지혜가 더욱 많이 집결되도록 보장하여 인대 제도우세를 발전우세, 관리효능으로 전화시키겠다.

(2) 고품질 립법을 다그쳐 추진하겠다. 중점령역과 신흥령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관리에서 립법의 우세와 독특한 역할을 발휘시키겠다. 목이버섯산업 등 지방특색이 있는 립법사업을 강화하여 립법의 정밀화, 정세화를 추진하겠다. 인대대표, 립법상담원, 립법련계소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켜 대중들의 립법 참여도를 확대하고 립법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제고하겠다. 자치조례, 안전생산조례 등의 공포, 실시 사업을 잘 조직하고 립법효과를 신속하게 발휘시켜 연변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보다 우수한 법제보장을 제공하겠다.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조의약발전조례를 전문 개정하고 생태환경보호, 지진방어재해경감, 토지자산관리에 관한 립법 조사연구를 전개하겠다.

(3) 중심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을 전개하겠다. 중심을 에워싸고 민생에 접근하고 중점을 내세우고 고품질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운행, 민생보장, 생태환경보호, 사회관리와 민족문화 등 면의 감독을 잘하여 주당위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추동하겠다. 사업감독과 법률감독의 강도를 높이고 새로 출범한 법률, 법규의 관철과 실시를 주시하며 행정, 감찰, 재판, 검찰기관에 대한 인대의 감독제도를 보완하고 여러가지 감독 형식과 방식을 활용하여 인대 감독성과의 전화와 운용을 추진하고 우리 주의 경제,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4) ‘네가지 기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 상무위원회 운행기제를 일층 더 보완하고 상무위원회 당조와 기관 당조의 지도부 건설을 강화하며 지도부 성원과 지도간부의 작풍을 개선하여 연변 사회주의 현대화 새 로정에서 새로운 책임감을 보여주고 새로운 기여를 하겠다. 상무위원회와 기관의 대오건설을 일층 더 중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정치기관, 인민이 주인 되는 것을 보장하는 국가권력기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항 직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기관, 시종 인민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유지하는 대표기관을 건설하겠다.

대표 여러분, 동지들, 새로운 과행길에서 인민들은 우리가 분발 노력 하기를 기대하고 시대는 우리를 어서 떠나라 부르고 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당위의 강력한 령도하에 분발정진하고 용왕매진하며 높은 표준으로 직무를 참답게 리행하여 전 과정 인민민주를 생동하게 실천하는 새시대 연변의 새로운 한페지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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