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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정부패 10대 사건

  • 2007-01-04 14:38:06
◎상해사회보험기금 사건

2006년 8월 9일, 원 상해시로동및사회보장국 국장 축균일이 백성들의 생명줄인 사회보장기금을 류용하여 락마됐다. 그 파장으로 9월 24일 원 상해시당위서기,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진량우가 면직되고 복희투자주식통제유한회사의 리사장 장영곤이 체포되였으며 원 국가통계국 국장 구효화가 조사를 받고있다.

◎원 안휘성당위 부서기 부패사건

2006년 11월 29일,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원 안휘성당위 부서기, 성정협 부주석 왕소휘의 회뢰, 거액재산출처불명사건을 재판했다. 1990년부터 2005년 음력설까지 왕소휘는 704만여원에 달하는 재물을 회뢰했다. 그외 또 재산출처를 설명할수 없는 810만여원에 달하는 거액재산이 드러났다. 왕소휘가 받은 44차의 회뢰중 대부분은 승진을 시켜준 대가로 받은것이다.

◎원 사천성 부성장 리창달 직권람용사건

2006년 4월 4일,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원 사천성 부성장 리창달을 직권람용죄로 유기형 7년에 언도했다.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사이 리창달은 국무원의 규정을 어기고 구문전소배상에 쓸 전문자금 429만여딸라를 류용하여 384만여딸라의 손실을 빚어냈다. 사건뒤 11만 9000여딸라를 추징했다.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국 사장(司長) 효화평 수뢰사건

2006년 11월 28일,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재사 사장 효화평이 회뢰죄, 총기불법소지죄 등 여러가지 죄로 15년 징역에 언도되고 개인재산 20만원을 몰수당했다. 원 국가약품그룹련합의료기계유한책임회사 행정부주임이였던 효화평의 안해 부옥청도 회뢰죄로 유기형 5년에 언도되였다. 효화평은 《약품감독국부패사건》의 첫 피고로 되였다.

◎항주 첫 관광회뢰사건

국가사업일군이 출국관광접대를 받아도 회뢰죄에 해당된다. 회뢰범위는 직접적인 재물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비재산성 리익도 포함된다. 항주시물가국의 왕아평은 기공학교에서 수금표준을 인상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학교에서 제공한 공짜출국관광을 2차 하고 또 기타 재물을 받아 회뢰죄로 유기형 3년, 집행유예 5년형에 언도되였다.

◎호남성 침주부패사건

돈, 권력, 녀인을 손아귀에 넣고 자유자재로 놀던 침주시 부시장 뢰연리가 721만여원을 회뢰하고 공금 2650만을 류용한 죄로 2006년 9월 6일에 사형, 집행유예 2년에 언도되였다. 탐관순위를 정하면 자신은 첨주시에서 12번째밖에 안된다고 한 뢰연리의 말은 시당위 서기 리대륜 등 인간들의 부패사건을 실증하였다. 리대륜부부는 1325만원을 회뢰했는데 명절인사, 출국, 자녀류학 등 명의로 800여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600여건의 귀중물품을 받았다. 그외 시당위 선전부장 등 탐관들이 잇달아 걸려들면서 158명의 당정간부와 민영기업법정대표들이 심사를 받게 되였다.

◎광동질병중심 라휘성 회뢰사건

2001년 7월부터 2006년 4월기간 원 광동성 질병예방통제중심 면역계획소 소장 라휘성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백신판매상이 찔러준 1118만 5000원을 챙겨 2006년 9월 1일에 무기형에 언도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당했으며 개인재산 150만원을 몰수당했다.

이 사건은 광동성질병통제중심 수뢰사건중의 첫 사건이며 이 부패사건과 관련된 기타 10건의 회뢰사건의 관련금액은 2242만원에 달했다.

◎첫 불량채권탐오사건

전국 첫 금융불량채권탐오사건이 9월에 종심판결이 나왔다. 2002년부터 2003년사이 원 중국동방자산관리회사 남경판사처의 진력은 남통식량식용유회사의 2407만 기업불량대부금 채권 및 저당물 자산에 대해 평가할 때 실제가격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남통식량식용유회사 리사장 길의군은 이런 평가결과를 묵인했다. 이들은 보고하지 않았거나 낮게 평가한 공공재산 389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점유하여 각기 유기형 8년, 6년형에 언도되였다.

◎원 산서성당위 부서기 후오걸 수뢰사건

2006년 9월 18일, 원 산서성당위 부서기 후오걸은 수뢰죄로 징역 11년 판결을 받았다. 2000년 9월부터 11월기간 후오걸은 국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원 태원시공안국 부국장 소건위(회뢰죄로 9년형 언도)로부터 도합 88만여원에 해당되는 현금과 기타 귀중물품을 수뢰했다. 사건뒤 후오걸은 전부의 장전, 장물을 되돌렸다.

◎원 숙주시 조직부부장 양철신 수뢰사건

2006년 9월 7일, 원 안휘성 숙주시당위 조직부 부부장 양철신은 수뢰죄, 국가기관 증거, 인장 위조죄로 12년 6개월형에 언도되고 불법소득 96만 8000원을 몰수당했다. 양철신은 69명한테 관직을 팔아 96만 8000원을 수뢰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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