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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조선족 가사도우미 장기체류 합법화

  • 2010-05-04 19:51:59
한국 법무부의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머무는 조선족(고려인)들이 26일부터 합법적으로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로 일하며 장기 체류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가 있는 조선족만 이 업종에 취업할수 있었다.

한국법무부는 최근 개정한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통해 재외 조선족(고려인)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복지시설보조원 등 4개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할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또 제품 선별이나 조립, 운반 등 단순 제조업 분야나 농림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할수 있도록 했다.

1999년 한국법무부는 해당 법률을 제정해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단순로무직 종사를 금지해 왔으며 지난해 단순로무직 62개 업종을 세분화해 재외동포의 취업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 때문에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사람만 한정적으로 이 업종에서 일할 수 있었고 최장 4년 10개월간 일을 한 뒤에는 한국을 떠나야 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단순 제조업과 농림어업, 복지 분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한국내 일자리부족 현상과 청년층의 실업난 등을 고려해 58개 업종의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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