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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검찰원 법위반 경찰 3명 기소

  • 2010-10-25 18:49:26
22일, 성인민검찰원과 성고급법원의 지정하에 연길시인민검찰원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법을 위반한 원 연변대석두삼림공안국 치안대대 대대장 왕모와 소속 파출소 2명 경찰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대석두삼림공안국 동림파출소의 주모와 오모 등 몇명 경찰은 한건의 불법총기소지사건을 심사하게 되였다. 심사에서 불법총기소지자 임모는 불법총기는 정모라는 친구에게서 빌린것이라고 했다. 당시 주모와 오모는 정모와 사이가 좋은 관계였다. 정모가 형사추궁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주모는 총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임모와 함께 총기를 바친 마모의 이름으로 바꾸어놓았으며 임모의 진술내용을 정모한테 루설했다. 오모 역시 사건심사가 끝난뒤 전화로 정모한테 심사내용을 루설했다. 2009년 11월 11일, 정모는 마모한테 자신을 대신해 자수하도록 지시한 동시에 당시 대석두공안국 치안대대 대대장으로 있던 왕모한테 전화해 마모가 보석심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평소 정모와 관계가 괜찮았던 왕모는 정모의 요구에 응했으며 마모가 보석심사를 받도록 수속해주었다.

지난해 11월말 대석두삼림공안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 진정한 불법총기소지자가 정모라는것을 밝혀내고 립안처리했다. 과거 정모한테 30발의 탄알을 제공한적 있는 왕모는 정모가 그 사실을 자백할가 두려워 정모 안해한테 선후 두차례에 거쳐 현금 7만원을 요구해 해당 지도자한테 회려하려 하다 거절당했다.

올 5월 28일,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법을 위반한 왕모는 연길시공안국에 형사구류되였으며 6월 8일에 체포되였다. 사건발생뒤 왕모는 사건관련금액 7만원을 전부 검찰기관에 바쳤다. 경찰 주모와 오모는 범죄혐의자를 도와 처벌을 면하게 한 혐의로 올 7월 20일과 22일, 선후로 연길시인민검찰원에 의해 보석심사를 받게 되였다.

지난 22일, 연길시인민검찰원 반독직침권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찰과 수사를 종결하고 왕모를 정식으로 기소했다. 공소기관에 의하면 왕모는 횡령죄, 회뢰죄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법을 위반한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되며 주모는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법을 위반한 죄로 형사책임을, 오모는 범죄혐의자를 도와 처벌을 피하게 한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최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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