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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정의 법치환경 구축해야

—고걸 전 주 정법사업회의서 강조

  • 2011-01-23 20:19:33
21일, 전 주 정법사업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다.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사회모순화해, 사회관리혁신, 공정청렴집법 등 3가지 중점사업을 주선으로 평안연변구축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정법기관 대오건설을 절실히 강화했다.

전 주적으로 "한 가옥을 수차 판매"하는 행위와 고리대 위법범죄활동을 호되게 타격해 금융환경을 정화했고 응급돌발사태 대처능력을 제고했으며 인민조률성공률을 97%에 도달시켰다. 군중들의 리익을 엄중히 해치던 악세력조직, 엄중한 폭력범죄, "강탈, 절도" 등 재산침범범죄, 불법집금, 마약범죄, 전신사기범죄 등을 힘있게 타격해 사회불안정요소를 제거했다. 연길시는 전국 35개 사회관리혁신종합시점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연변은 련속 6년간 전 성 사회치안종합정리선진주로 평의됐고 인민군중들의 사회안전감 만족률은 96%로 전 성 1위를 차지했다.

회의에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법위원회 서기인 고걸은 올해 전 주 정법기관은 인민군중들이 제일 관심하는 공공안전, 권익보장, 사회공평정의 문제를 틀어쥐고 정법사업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며 조화롭고 안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다국위법범죄활동을 예방, 타격하고 악세력범죄, 폭력범죄, 마약범죄, 다발성재판침범 범죄를 타격하며 법에 따라 기업기제전환, 토지징용, 파가이주, 중점항목건설 등 령역에서 나타난 각종 경제사건을 타격하며 책임추궁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군체성사건과 돌발성공공사건에 대비한 응급처리기제를 건립하며 "평안향촌", "평안사회구역", "평안시장", "평안가정" 등 각종 형식의 기층평안구축활동을 추진해 정체적수준을 일층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또 반사교반침투사업을 깊이 펼쳐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전력 고양하고 정법대오의 민생봉사 능력을 전면 제고하며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집법이 엄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문제, 초기한 구금, 초기한 심리하고 벌금으로 형벌을 대처하는 문제, 백성들이 소송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이 힘든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창구봉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심사비준절차와 시간을 단축하며 부패분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 책임자를 엄숙히 사출하며 집법규범화건설을 일층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고걸, 리득룡, 진옥란 염영강 등 지도일군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최미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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