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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성강탈"이냐 "전이성강탈"이냐?

  • 2011-04-15 08:32:59
적지 않은 형사사건은 보기에는 처리하기 간단한것 같지만 기실은 죄명과 형량을 정하는 면에서 쟁의가 많다. 아래 사건을 보기로 하자.


기본사건정황:

범죄자 류모는 왕모 등과 동아리를 뭇고 최모 등 18호 주민가구에 침입해 입실절도를 감행했다. 류모가 네번째로 한 주민집에 침입해 절도할 때 마침 집에 돌아온 주인 조씨와 맞닥뜨려 둘은 싸우기 시작했고 류모는 주먹으로 조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싸우는 과정에 조씨는 노키아표 핸드폰(감정가 1000원)을 떨어뜨렸는데 류모는 이를 주어가지고 도망쳤다.


소송과정:

공안기관에서는 류모의 강탈, 절도 혐의사건을 해명하고 검찰기관에 이송했으며 검찰기관에서는 류모를 강탈, 절도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 류모에게 강탈죄로 유기형 9년에 언도하고 벌금 1만원을 부과했으며 또 절도죄로 유기형 4년 6개월에 언도하고 벌금 1만 2000원을 부과했으며 여러가지 죄를 병과하여 유기도형 12년에 언도하고 벌금 2만 2000원을 부과했다. 판결이 나오자 류모는 강탈죄는 성립되지 않고 부분적 절도죄도 자수에 속하기에 량형이 너무 중하다며 상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2심에서 상소인 류모의 행위는 강탈죄(전이형),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1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쟁의초점:

이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쟁론이 벌어졌는데 주요쟁점은 상소인 류모의 행위가 강탈을 형성하는가, 어떤 류형의 강탈에 속하는가, 량형이 합당한가 하는것이였다.
첫번째 관점: 류모의 행위는 전이형강탈에 속한다. 상소인 류모의 입실목적은 절도였다. 절도과정에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그가 폭력을 사용한것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의 폭력행위로 피해인의 핸드폰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그의 의지예상범위를 초과한것이였다. 때문에 그가 주관상에서 고의적으로 폭력수단을 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객관상으로는 핸드폰을 가져갔지만 전형적 강탈죄를 구성하는 주, 객관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다. 때문에 상소인 류모의 행위는 전이형강탈죄로 마땅히 형법 269조, 2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 최고인민법원의 “강탈사건 심리시 구체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제1조 2항의 "입실절도시 발각되여 당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과 비슷한 위협행위를 했을 경우 마땅히 입실강탈로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소인 류모의 행위를 입실강탈로 보고 량형은 유기형 10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두번째 관점: 상소인 류모가 폭력을 사용한것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 항거한것으로 전이형강탈이다. 핸드폰이 땅에 떨어진후 피해인이 준비가 없는 틈을 타 주어가지고 달아난것은 강탈로 봐야 한다. “길림성공안검찰법원사법 제9차 련석회의기록”의 규정에 의하면 이번 강탈범죄는 추가소송표준에 도달했으므로 강탈죄, 강도죄를 합해 처벌해야 한다.
세번째 관점: 류모가 입실절도과정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 핸드폰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것은 그의 주관예측을 벗어난것이다. 그러나 그는 핸드폰이 땅에 떨어진것을 보고 그것을 주어 자기의 소유로 했다. 그가 핸드폰을 차지한 행위는 피해인에게 폭력을 행사한후의 일이고 핸드폰을 차지할수 있었던것은 먼저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것이다. 상소인은 주관상에서 폭력행위를 행사한후 핸드폰을 점유한 결과를 뻔히 알고있다. 때문에 주관상에서 폭력 혹은 협박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고의가 구비되였다. 또 먼저 폭력을 휘두른 행위와 이후 피해인의 핸드폰을 점유한 행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즉 상소인 류모는 폭력행위를 한 이후 핸드폰을 점유했기에 강탈죄가 구성된다. 이밖에 그의 폭력행위는 붙잡히지 않고 또 핸드폰을 점유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행위상의 경합을 이루었다. 즉 전형성강탈죄와 전이성강탈죄가 병존하기에 상소인 류모는 직접 형법 제263조 제1조목 규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전문가분석:

주인민검찰원 반탐오국 정찰처의 리인파부처장은 자기는 세번째 관점에 동의한다면서 이 의견은 객관적으로 기본사건사실을 분석한 동시에 폭력행위와 핸드폰점유행위지간의 객관적련계 및 폭력을 휘두르는 틈을 빌어 핸드폰을 점유한 주관적인 고의를 반영했기에 이처럼 련속성의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것은 전반 사건을 뜯어놓고 개별적으로 사건의 성질을 정하는것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비교적 정확하다고 했다.

김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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