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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법위원회 감독소조 우리 주서 량형규범화개혁실행사업 검사

  • 2011-08-10 09:13:13

월 8일부터 9일까지 중앙정법위원회 사법체제개혁지도소조판공실, 정법연구소 부소장 조준을 조장으로 한 중앙정법위원회 량형규범화시행사업감독소조 일행이 연길시에서 량형규범화개혁실행사업에 관한 전문 검사를 했다.

8일 감독소조는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직무침점사건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인대대표, 정협위원, 민경, 검찰관, 법관, 변호사, 인민배심원 등 사법 전문일군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료해한데 의하면 우리 주 및 각 현, 시 법원에서는 량형규범화개혁을 적극 추친하고 량형규범화개혁 관련 전문 좌담회를 소집하였으며 량형 관련 지도의견, 규범절차 등 문제에 대한 해당 부문 의견을 제때에 학습했다. 량형규범화개혁을 시작한 이래 주 및 각 현, 시 법원에서는 량형규범화 관련 사건 총 917건을 재판했고 재판사업의 질과 효과도 눈에 띄게 제고했으며 형사사건의 상소률, 항소률 등도 현저히 내려갔다.

조준은 우리 주의 량형규범화개혁실행사업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주 및 각 현, 시 법원에서 량형규범화사업에 대한 리해가 깊고 반영한 문제가 구체적이며 제기한 의견이 실제에 부합된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사업에서 계속하여 리론과 실제를 결부하고 체제를 진일보 규범화하여 사건재판의 질을 더한층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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