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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법원 이웃간 손해배상분규 원만히 중재

  • 2011-08-11 09:14:07

일전,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이웃간의 불화로 인한 한차례 소송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당사자들이 다시 이전처럼 화목하게 지낼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작년 여름, 장청(가명)은 자신의 콩밭에 “불청객”이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밭으로 향했다. 밭에 도착한 장청은 한창 자기의 밭 곡식을 뜯고있는 장화(가명)네 소를 발견했는데 소가 지나간 자리와 주변은 마구 짓밟혀 볼모양이 없었다. 한해 동안 열심히 가꾼 곡식이 볼품없이 짓밟힌것을 본 장청은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바로 소를 끌고 장화를 찾아가 따지고 들었다. 장청의 말을 듣고난 장화는 수확후 자기 집 콩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장청은 장화를 법원에 고소했다.

이웃간에 이런 일때문에 법정놀음까지 해야 하는가고 생각한 장화도 화가 났고 두사람 사이의 모순은 점점 격화되였다. 사건심사 과정에 담당법관은 몇번이고 조정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은 결코 화해하려 하지 않았다. 하여 법원은 1심재판에서 피고인 장화가 원고인 장청에게 손해배상금 3280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장화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서 배상액수를 정할 때 실제 손해 면적이 아니라 토지사용증 면적을 의거로 삼았다며 검찰부문에 신소를 제기, 재심을 요구했다.

6월 8일, 주인민법원에서는 왕청현인민법원에 이번 사건을 재심할것을 요구했다.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재심과정에 두집 사이의 모순초점이 배상금이 많고 적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화를 못이겨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사이의 모순을 화해시키는데 무게를 두고 적극적인 조정에 나섰다.

담당법관은 몇번이고 당사자들을 찾아가 법적 관계와 책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면의 리해득실을 분석해주었으며 특히 사람이 편하게 살자면 이웃간에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담당법관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였으며 장화가 적정하게 장청의 손해를 배상하는것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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