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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강요행위 더 이상 용납 못한다

형사소송법수정안(초안) 진술강요행위를 엄금할데 관해 명확히 규정

  • 2011-09-08 09:19:08

우리 나라에서 실행하고있는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진술강요(刑讯逼供)행위를 엄금하고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강요현상은 사법실행과정에서 여전히 종종 나타나고있다. 일부 억울한 사건이나 오판한 사례들을 보면 진술강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전,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처음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수정안(초안)"에서는 진술강요란 이 “고질병”을 뿌리뽑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도 실행 가능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진술강요행위를 엄금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든든한 법적의거를 제공하게 되였다.

누구에게도 자기 죄를 실증하도록 강요할수 없어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실행하고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강요 등 불법으로 사건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번 수정안(초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죄를 실증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더 추가했다. 비록 간단한 한줄의 문구를 추가했지만 이번 수정안(초안)의 규정은 기존의 진술강요를 엄금할데 관한 규정보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문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죄를 실증하도록 강요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더는 폭력, 체벌, 학대 등 불법수단으로 상대방을 핍박해 강제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수정안(초안)은 이를 엄금하는 면에서 더욱 확실한 법적의거를 제공했다고 했다. 또 범죄혐의자에게 비록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리유로 강제진술을 요구하거나 불법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수 없으며 이번 추가규정은 바로 이런 행위를 엄금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라고 했다. 특히 해당 부문에서는 진술보다는 증거를 중히 여기고 사건해명을 해야 하며 범죄현장에 대한 조사, 사법감정 등 능력을 제고하고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사건해명수준을 높이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법적효과 없어

진술강요행위를 법으로 엄금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심사과정에서 근거로 삼는다면 진술강요행위는 철저히 사라지기 힘들게 될것이다.

이번 수정안(초안) 에는 2010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포한 “불법증거배제규정”을 추가내용으로 적어넣었다. 수정안(초안)에서는 “진술강요를 통해 불법으로 확보한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폭력, 위협 등 불법수단으로 수집한 증언, 피해인의 진술은 반드시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 “수사, 기소심사, 재판 단계에서 응당 배제해야 하는 증거를 발견하면 반드시 법에 의해 배제해야 하며 기소의견, 기소결정 및 재판에서의 의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검찰부문에서는 사건 신고, 고소, 제보 과정에 수사부문에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며 법원 또한 사건심리 과정에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관련 증거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추가 규정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수정안(초안)을 통해 수사, 기소심사, 재판 등 여러 면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사법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진술강요행위를 근절하게 하려는 립법의도를 엿볼수 있다.

형사소송 절차 완벽화하여 진술강요행위 억제

진술강요행위를 억제하는것은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심원한 의의가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수정내용을 보면 범죄를 호되게 타격하는 한편 인권을 일층 보장하고 진술강요행위를 근절하려는 립법목적을 쉽게 알수 있다.

진술강요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초안)은 상술한 두가지 규정외 일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부분적 수정을 했다. 례를 들면 “해당 부문에서는 범죄혐의자를 구류한후 반드시 즉시(가장 늦어서 24시간 초과 못함) 간수소에 보내여 구금해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간수소에 구금된후 수사인원은 반드시 간수소내에서 범죄혐의자에 대해 심문해야 한다”, “수사인원은 범죄혐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 록음 혹은 록화를 할수 있으며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선고 받을수 있는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과정 전부를 록음 혹은 록화하고 그 완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등 세부적인 절차를 수정했다.

이는 진술강요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간수소밖이거나 간수소로 보내기 전의 시간과 장소에 초점을 두고 내린 규정으로써 절차면에서 진술강요행위를 예방할수 있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형사소송법수정안(초안)은 증거수집, 심문 등 일련의 절차면에서 세부적이면서도 명확한 규정을 했는바 사건처리 시초부터 진술강요행위을 억제하려는 해당 부문의 결심을 엿볼수 있다면서 광범한 군중과 사법일군들의 이 규정을 잘 학습하여 정확한 법제관념과 사법리념을 수립하고 전사회가 협력하여 진술강요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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