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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문 취중운전 단속조치 일층 강화

공안부 취중운전 관련 지도의견 출범, 단속조치 보다 엄하게 규정

  • 2011-09-22 09:26:44

우리 나라에서는 5월 1일부터 형법수정안(8)을 실행하면서 취중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하게 다스려왔다. 4개월 남짓 되는 동안 각급 공안부문에서는 취중운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을 경우에 따라 모두 엄벌했다. 허나 실제 집법과정에서 보면 취중운전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잘못을 부인하고 발뺌하려고 들어 처벌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일전, 공안부에서는 “공안부문에서 취중운전 범죄사건을 처리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하고 집법과정에서의 현장조사, 립건수사 등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규정했다.

공안부는 "지도의견"에서 취중운전자 현장검사에서 운전자에게 음주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취중운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또는 음주혐의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혈액(血样)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취중운전자 검거, 음주측정, 혈액채취 과정은 반드시 제때에 기록해야 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진 혹은 록음 자료를 남겨야 하며 현장에 증인이 있을 경우 증언을 확보해야 하고 취중운전자의 면허증을 압수해야 하며 차량이 증거로 제출되여야 할 경우에는 차량도 압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도의견"은 또 취중운전사건을 립건수사하는 과정에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취중운전표준에 도달할 경우 반드시 위험운전죄로 립건수사해야 하고 취중운전표준을 넘기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음주측정 또는 혈액채취전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차 술을 마시고 발뺌하려는 경우에는 채취한 혈액중의 알콜농도가 취중운전표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즉각 립건수사해야 하며 혈액채취전 도주한 취중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 수치에 준하여 립건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수사를 거쳐 취중운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할 경우 검찰원에 이송하여 심사, 기소하기전 반드시 운전자의 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운전의 위해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있다. 또 나라에서 취중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하게 다스리면서부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멀리하고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요행심리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계속 하고있으며 음주운전단속을 피해갈 방법까지 생각해내고있다. 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자랑이나 하듯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것이 차안에 술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리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무작정 우기기, 음주측정에 걸리면 틈을 타 도주하기 등 모두가 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것들이였다.

문가들은 이번 "지도의견"은 실제 집법과정에서 봉착할수 있는 난처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취중운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도 엄격하게 규정했기에 앞으로는 음주운전단속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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