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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출 신용위기 빈발법률규제 시급

  • 2012-02-23 09:11:56

20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법치청서(蓝皮书): 중국법치발전보고 NO.10(2012)”를 발부했는데 청서는 민간대출이 신용위기를 부르고있어 법률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있다.

청서는 2011년 이래 일부 지구에서 민간대출신용위기가 련이어 나타나며 채무인이 잠적하고 중소기업이 파산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당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고있다면서 립법을 강화하고 감독관리기구에서 주동적으로 집법하며 법에 따라 민간대출행위를 규범화하고 고리대를 놓는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는 등 민간대출에 대한 법률규제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청서는 또 민간대출과 관련된 법률법규가 직면하고있는 주요한 문제는 민간대출에 대한 관련 립법이 사회실천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고 관련 법률규정이 “민법통칙”, “계약법” 등 법률법규에 산재해있는 결함이 있으며 또 민간대출시장에 대한 감독관리가 결여되여있고 법률규제가 명확하지 못한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원에서 1998년에 발부한 “취체방법”에는 비법금융기구와 비법금융업무활동은 인민은행에서 취체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으로 민간대출의 법률규제가 난처한 국면에 빠져들게 되였고 존재한다 해도 시장감독관리기능을 상실하게 되였다.

이에 청서는 “대금업자조례”를 조속히 출범해 민간대출시장 주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최근년간 전사회적으로 “대금업자조례”에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관심의 초점은 대금업자들의 시장진입조건을 어떻게 정하고 금리는 어떻게 하며 또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것인가 하는 등 문제와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액대금회사를 허용할데 대한 정책 규정과 재무회계제도, 대출금관리제도, 모험통제제도 등을 건립할것인가 하는데 쏠리고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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