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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인원 권익보장에 진력

  • 2013-10-11 09:43:30

화룡시인민검찰원 간수소검찰과에서는 지난해에 새롭게 반포된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법률내용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여 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이들은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수감인원들에 대한 수감필요성조사가운데서 새로 수감된 염모가 학교를 다니는 딸의 유일한 부양인이라는 정황을 료해하게 되였다. 동시에 사건처리부문들로부터 염모의 사건은 일반적 위법범죄에 속하고 강제조치를 변경해도 사회에 위해성을 끼치지 않는다는 정황도 료해하게 되였다.

이 과에서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해당 규정에 의하면 염모는 수감필요성이 없으며 강제조치를 가히 변경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를 규정된 거주지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거주할수 있도록 건의를 제출하였다. 정찰기관에서는 이 과의 건의를 채납하여 염모에 대한 강제조치를 지정, 진 거주지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거주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염모의 딸은 정상적으로 계속 등교할수 있게 되였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필요시 감독하에서의 강제의료절차를 실시하고있다.간수소감찰과에서는 정상적인 순찰가운데서 고의살인혐의로 새롭게 수감된 김모의 행위가 이상함을 발견하였다.하여 진일보로 김모의 개인정황에 대한 재심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가 두 손을 떨고 눈길이 멍청하며 언어를 류창하게 구사할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함께 수감된 인원들도 김모의 행위가 이상한데 가능하게 신경문제일것이라고 하였다.

이 과에서는 간수소와 해당 사건처리부문에서 김모에 대하여 신경사법의료감정을 진행할것을 건의하였는데 감정을 통하여 김모가 정신병환자임을 초보적으로 인정하였다.김모는 고의살인혐의로 수감되였으며 인신위해성이 아주 크기에 계속 간수소에 수감하면 한 호실의 다른 수감인원들과 본인에게도 모두 위험을 조성할수 있었다.하여 이 과에서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284조 제3항에 의하여 정찰기관에서 그에 대하여 림시적인 통제조치를 취할것을 건의하였다.

정찰기관에서는 이 과의 건의를 채납한후 김모를 연변뇌과병원에 보내에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최종검증을 거친 결과 김모는 형사책임을 감당할수 없는 정신병환자였다.

그리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범인들에 대한 법률문서들이 제때에 해당 부문에 송달되는 문제 등에 대한 통지도 제때에 내려보냄으로써 범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있다.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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