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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급인민법원 최진우 고의살인사건 1심판결

  • 2014-12-10 15:34:15

10일,주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최진우 고의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한다는 1심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공소기관은 피고인 최진우는 장기간 억압된 불만정서를 터뜨리기 위해 2014년 8월 17일 칼과 장갑 등을 범행도구를 준비해 연길시 삼꽃거리 금화성쇼핑쎈터에서 무고한 군중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엄중한 후과를 빚었다며 피고인에게 고의살인죄로 법에 따라 상응한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최진우는 내심의 억압된 불만정서를 터뜨리기 위해 인구가 밀집된 상가와 도로에서 무고한 군중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사상하게 만들었기에 고의살인죄가 성립됨으로로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죄명이 성립된다고 선포했다. 동시에 피고인 최진우의 고의살인범죄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정절이 극도로 악렬하며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사회성 위해 및 인신안전위험성을 초래한것에 대해 응당 법의 징벌을 받아야 하므로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심에서 재판부는 또 본 사건의 부대민사소송에서 원고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하고 상응한 민사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권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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