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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차운전면허증과 관련 류언비어 란무, 요주의

  • 2015-01-06 15:05:49

최근들어 인터넷과 위챗에서 "1월 1일부터 '동력차운전면허증 사용규정'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실시한다"는 류언비어들이 란무하고있다. 일전, 교통경찰부문은 온라인에 떠도는 요언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기존 실행되고있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요언 1: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동력차운전면허증 사용규정”이 실행된다.

진상: 현재 실행되고있는 동력차운전면허증 사용면에서의 규정은 공안부에서 2013년 1월 1일에 반포한 “동력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123번)이며 그후로 새로운 규정이 반포된 적이 없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는 “동력차운전면허증 사용규정”은 있을수 없는 헛소문이다.

요언 2: 조수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붉은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 100원을 안긴다.

진상: 운전자가 붉은등을 위반할 경우 면허증 점수 6점을 감한다. 벌금은 각 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뻐스, 자가용 조수석에 탑승할 경우 승객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안전띠를 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또는 5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요언 3: 음주운전경우 12점을 감하고 5년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없다.

진상: 술을 마신 뒤 자가용을 운전할 경우 후과는 2가지로 나뉜다.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100밀리리터당 20밀리그람부터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람 사이)일 경우 12점을 감하고 6개월간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며 운전자에게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취중운전(혈중알콜농도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람과 같거나 초과)일 경우 운전자는 위험운전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을수 있고 벌금과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취소, 5년내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수 없다.

요언 4: 붉은등을 두차례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진상: "붉은등을 두차례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는 틀린 관점이다. 붉은등을 위반할 경우 번마다 6점씩 감하는데 12점이 될 경우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교양활동에 참가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다. 이밖에 운전면허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여 붉은등을 위반해도 되는것이 아니며 안전한 출행을 위해 너나 할것 없이 반드시 교통규칙을 지키는것이 바람직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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