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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법원 161건 형사사건 처리, 경제손실 2400여만원 만회

  • 2015-01-08 15:29:31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사법위민.공정사법을 견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함으로써 평안화룡.법제화룡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범죄를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온정을 전력으로 수호하였다.지난해에 11월말까지 161건의 형사안건을 처리하여 154건을 결안하였는데 결안률을 95.7%에 도달시키였고 경제손실 2400여만원을 만회하였다.그리고 320만원의 벌금을 받아들이여 재정에 납부하였다.사업중에서 엄하게 집행하는 것과 관대하여 처리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였는데 고의상해안건들은 전부 조해의 방식으로써 처리.처리결과에 대하여 한 건의 신소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생권익을 보장하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전력으로 추동하였다.11월말까지 각종 민상사안건 1262건을 접수하였는데 1169건을 결안하여 결안률이 92.6%에 달하였다.순회심판을 진행하여 백성들에게 편리를 주었고 직접 촌.툰에 심입하여 토지분쟁 등 문제를 해결하였고 여러차례나 농가에서 법정을 열기도 하였는데 백성들의 찬양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쟁의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법제정부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였다.지난해에 49건의 행정안건을 접수하였는데 47건을 결안하여 결안률을 95.5%에 도달시키였다.관민지간의 모순분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상행정열점문제들을 소송을 걸치지 않고 협조의 방법.조해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사회관리의 량성순환을 추진하고700만원의 손실을 만회하였다.

집행사업을 추진하여 당사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전력으로 보장하였다.지난해에 667건의 집행안건을 접수.처리하였는데 632건을 결안하여 집행결안률이 94.8%에 도달.집행락착자금은 2800만원에 달하였다.주위정법위원회에서 독찰하는 동성입쌀집행안건은 협동을 거쳐 집행조해협의를 달성하였고 18명 농민공들의 로임을 받지 못한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은 집행안건들도 성공적인 해결을 가져왔다.

<<양광사법>>공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재판문서 602부,집행문서 426부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도를 높이였다.사법민주를 확대하고 공중의 참여권,지정권,감독권을 보장하였는데 244건의 안건심리에서 인민배심원들을 참가시킴으로서 인민감독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켰다.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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