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쓴맛’ 본 악덕 채무자 집행금액 납부

2018-08-06 16:08:52

7월 12일, 안도현법원 집행원들과 ‘숨바꼭질’하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피집행인 장모가 스스로 안도현법원에 찾아와 집행금액을 납부했다.

“빌린 돈을 갚겠으니 신용불량자의 명단에서 제발 저의 이름을 빼주세요. 신용불량자로 몰려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2016년 10월, 장모는 서모에게 1만 3000원을 빌리고 이듬해인 2017년 1월에 갚기로 했으나 그 약속을 어겼다. 몇번의 독촉에도 장모가 돈을 갚을 성의를 보이지 않자 서모는 장모를 안도현법원에 고소했다.

2017년 8월, 안도현법원은 장모는 서모에게 본금에 리자까지 합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장모가 돈을 갚지 않자 서모는 안도현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장모는 “출근하던 회사에서 무급휴직으로 인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장모의 이런 간절한 호소는 모두 연기였다.

안도현법원 집행국에서 장모의 재산을 추적 조회한 결과 장모는 허위로 재산을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이 아닌 단지 병가였고 월급 또한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장모는 련락이 두절된 채 거주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안도현법원 집행국은 장모를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고 장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8년 6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은 장모는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였다. 신용불량자라는 락인이 찍혀 마음이 급해난 장모는 주동적으로 안도현법원으로 찾아와 회개서를 제출하고 집행금액 1만 7050원과 벌금 2000원을 납부했다.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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