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시사법국 사회구역 교정사업 일상화
범죄 재발률 0.2% 이하

2018-08-06 17:08:27

화룡시사법국에서는 관리, 교육, 방조 부축의 임무를 둘러싸고 사회구역교정사업을 일상화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이룩하고 있다.

지금까지 루계로 사회 복역 복형 인원 1138명을 접수하였는데 그중 1021명의 형기가 해제되였고 117명은 복역중에 있는데 위법범죄 재발률이 0.2%를 밑돌고 있다.

집법의 규범화를 엄격히 추진하고 있는데 법과 규정에 의하여 비감금인원들에 대한 법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구역 교정의 적합 여부를 법에 의하여 조사 평가하는 절차를 규범화하고 참다운 조사 평가를 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범죄혐의자, 피고인, 죄범가족 혹은 소재 단위에서 사회구역 교정에 동의하고 배합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승낙했으며 감외(监外)복역인원들은 보증서를 제기했다. 이 국에서는 상반기에 42명의 조사 평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법에 의하여 감독관리의 고리를 규범화하여 층층이 신청하고 보고하며 비준함으로써 관리를 엄하게 틀어쥐고 있다. 하여 사회구역 교정인원들의 거주지 변경, 외출 등은 모두 엄격한 감시, 통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과학적으로 교양사업을 추진하여 교정 질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관리 기제를 탐색하여 교양, 교정 사업의 플랫폼을 형성하였다. 정보화 플랫폼을 통하여 11개 사법소에서는 사회구역 교정인원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지휘하고 있다. 촌민(주민)위원회, 파출소 등 부문과의 사업련계를 강화하여 교정인원들에 대하여 교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인원들의 년령, 범죄원인, 범죄류형 등 정황에 근거하여 분별 있게 교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사회구역 교정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다. 인터넷 독찰제도를 건립하여 집법독찰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핸드폰 감독 관리률은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매 사법소에서는 전문인원이 종합관리계통의 응용을 책임지고 있어 각종 정보의 전면성, 정성, 적시성을 높이고 있으며 상하급간의 련계와 관리의 유기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방조 부축의 사회화를 추진하여 방조,부축 사업을 광범위화하고 있다. 교정소조의 건설을 강화하여 대오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있는데 사회구역복역인원들이 소재하고 있는 촌민(주민)위원회, 단위, 학교, 파출소 등 부문과 단위의 사업일군, 감호자, 보증인, 가정성원, 친우와 이웃, 사회지원자들을 광범히 동원하여 방조 부축 대오를 건립하였다.이러한 역할을 일으키는 교정소조는 이미 120여개에 달한다.

글: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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