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사모와 불법모금 구별하자

2018-08-10 08:29:10

규정을 위반하고 수익을 승낙하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불법모금의 사례에서‘위탁재테크’회사가 투자자와‘자산담보대출계약’등 계약을 체결하고 년간 20~40%, 지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탁재테크’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불하는가 하지 않는가와 관계없이 이런 계약 자체가 합법적인 사모(주식이나 채권을 새로 발행할 때, 널리 일반으로부터 모집하지 않고 발행회사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곳에서 모집함)가 아니다.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관리자, 사모펀드 판매기구에서는 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의 안정성 또는 최저수익을 승낙해서는 안된다.

사모는 일종 투자행위이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일정한 기한내에 화페, 실물, 지분 등 방식으로 원금과 리자를 지불한다거나 어떤 보상을 한다고 승낙하는 행위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꾸는 것과 다름없고 따라서 합법적인 사모가 아니다. 나아가 아무런 내부 규제 및 외부 감독도 없이 많은 이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국가의 금융관리 질서를 교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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