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거부죄 견결히 타격한다
집행 난관 공략이 목표

2018-09-21 07:35:31

19일, 주중급인민법원은 연길시인민법원과 련합으로 소식공개회를 열고 연변 량급 인민법원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를 견결히 타격하여 집행 난관 돌파에 전력을 다할 결심을 표명했다.

근년간, 연변 량급 인민법원은 집행거부 행위, 사법기관에서 차압, 압수, 동결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타격을 집행사업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상술한 행위에 대한 타격을 통하여 군중들이 집행거부 범죄의 법률적 후과를 충분히 료해하도록 하고 ‘하나를 처벌하여 전체를 교육하는’ 교육효과에 도달하여 집행거부 범죄를 타격하는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식공개회에서 연길시인민법원은 당일 공개심리하고 법정에서 한건의 집행거부죄를 판결한 상황을 소개했다. 피집행인인 서모는 법원이 그에게 집행통지서와 재산보고령을 발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재산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의 리행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제멋대로 팔아 상대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사업을 엄중히 방해한 혐의로 공소기관에 의해 고발됐다.

법정 심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피고인 서모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집행을 거부해 엄중한 상황을 초래했는바 그 행위는 판결 집행 거부죄에 해당되고 공소기관에서 고발한 죄명이 성립된다. 피고인 서모는 법정에 출정하여 자신의 죄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기에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피고인 서모를 판결 집행 거부죄로 유기징역 6개월에 선고한다.

고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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