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부, 전면 수정돼야

2018-10-08 16:21:20

9월 29일, 생태환경부에서 소집한 9월 정례브리핑에서 생태환경부 자연생태보호사 사장 최서홍은 자연보호구법치건설은 자연보호구사업 발전의 중요한 보장 조치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지금 우리는 자연보호구조례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원인에 대해 최서홍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연보호구조례>는 1994년에 반포된 것이며 우리 나라 생태보호사업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일부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워졌다. 첫째는 과학적인 구역 획분, 분류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 둘째는 토지 용도와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지 않아 자연자원의 재산권이 확실치 않다. 셋째는 관리 기구의 성질, 자금 투입 기제가 불분명하고 보호구 관리 기구의 책임이 크고 권력이 작다. 넷째는 처벌 강도가 부족해 불법 원가가 아주 낮으며 진섭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밖에 기존의 <자연보호구조례>는 생태보상, 사회구역 공동 관리, 특허경영 등 면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성 규정이 부족하다.

최서홍은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현재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박한 조치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보호지 립법 틀 내에서 <자연보호구조례>를 전면 수정함과 동시에 기타 관련 법률, 법규와 효과적으로 련결해 자연보호구 건설과 관리에 보다 전면적인 법률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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