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구 감독관리 강화 의견청구안 출범

2018-10-08 16:21:20

각급 자연보호구에서 감독,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의견 청구안)이 지난 9월 30일에 소집된 중앙환경보호독찰, 록색방패행동 시정 상황 및 관련 중점사업전문회의에서 공개됐다.

의견에서는 자연보호구 관리의 사업원칙, 감독관리 기제와 사업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사업원칙은 속지관리원칙, 보호구관리기구의 감독관리책임 시달 원칙, 업종 주관 부문의 구체적 감독 관리 원칙, 환경보호행정주관 부문의 통일 감독관리 원칙을 포함한다.  특히 속지관리원칙에서는 보호구의 지리위치에 따라 속지 인민정부에서 림업, 수리, 환경보호 등 관련 부문을 조직해 경내 각급 자연보호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속지 정부의 주체 책임을 시달할 것을 제기했다.

감독관리 기제부분에서는 지방정부의 주체 책임을 시달하고 자연보호구 관리 기구 건설을 강화하며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리행하고 주기적 보고제도를 실행할 것을 제기했다. 특히 각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보호구관리기구는 각 보호구의 일상 순찰,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부문에 보고하고 관련 부문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시달한다. 림업부문에서는 림업계통 자연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각종 림지 불법 점용, 파괴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국토부문에서는 자연보호구내 각종 광산자원 개발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법에 따라 광산자원 불법 개발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수리부문에서는 자연보호구내 수자원 개발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지며 각종 수자원 불법 개발, 불법 채사, 불법 어획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축목부문에서는 자연보호구내 초원자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불법으로 초원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환경보호부문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종합관리를 책임진다.

의견에서는 또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부문 책임을 시달하며 평가 기제를 보완하고 여론 인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요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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