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들 판결

2018-10-08 15:55:59

부모에 대한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부친을 방치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천성의 5남매가 법정에 섰다.

2017년 5월, 사천성 면양시 평무현 선봉촌의 80세 빈곤호 장로인은 집에서 사망된 채로 발견됐다. 당지 공안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하는 장로인은 사망 전 여러 차례 병으로 입원을 하였으며 장로인의 5명의 자녀중 그 어느 한명도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무현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장로인의 5명 자녀를 나포하고 평무현 검찰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9월 13일, 평무현 법원은 법정에서 본 사건을 심리하고 1심에서 장로인의 아들 장모에게 유기징역 2년, 딸 장모을에게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딸 장모 갑, 장모 병, 장모 정에게 유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면양 당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둘째 딸은 장로인의 괴팍한 성격때문에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함께 생활하였으며 그 이후로 장로인은 홀로 독거하게 되였다. 2010년부터 사고 발생할 때까지 장로인의 자녀들은 가끔 장로인을 찾아갈 뿐 로인의 부양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하거나 그 누구도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2014년, 장로인은 건강이 점점 악회되고 거주환경도 나쁘고 장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촌민위원회에 최저생활보조금을 신청했다. 2016년부터 장로인은 만성기관지염, 페기종, 장염 등 질병으로 빈번하게 입원을 하기 시작했고 생활도 기본상 자립할 수 없게 되였다. 촌간부와 위생원의 의료일군들은 번갈아가면서 로인을 돌보는 동시에 로인의 자녀와 부양 사항에 대하여 계속 협상을 시도하였다.

평무현 두고진 사법소 사업일군에 따르면 장로인은 사망 며칠 전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리행하도록 사법소에 도움을 청했고 사업일군은 5명의 자녀들과 련계를 했지만 자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부양을 거절했다. 장로인의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소 사업일군들은 법률원조중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던중 장로인은 그만 집에서 고독하게 사망하고 말았다. 

로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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