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사건 다발생 원인

2018-11-30 07:49:43

첫째,국제금융위기 등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에는 하행압력이 커지고 기업의 생산경영에는 어려움이 증가했다. 일부 기업들은 불법모금으로 정상운영을 유지하는데 일단 자금줄이 끊어지면 불법모금으로 기인된 위험이 드러나게 된다. 이 밖에 민간투자가 과열되고 정규적인 금융봉사가 일층 강화돼야 하는 데다가 은행적금리식이 비교적 낮고 주식시장의 파동이 심하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여 대중의 투자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불법모금활동에 생존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둘째, 불법모금 범죄수단이 부단히 승격되여 기편하고 유도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범죄자들은 개인재산의 보존가치와 부가가치를 증대하려는 사회공중들의 수요에 거짓으로 발라맞추면서 ‘투자재테크’, ‘인터넷금융재테크’, ‘금융호조재테크’, ‘부동산재테크’, ‘주주권재테크’ 등 형형색색의 재테크상품을 포장해 내놓는다. 여기에 여러가지 형식으로 높은 리익, 높은 보수를 승낙하고 여러 종류의 광고를 통해 마구잡이로 선전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뭐가뭔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셋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배경하에 시장이 일층 활기를 띠고 민간 투자 융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령역의 법률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일부 업종의 감독관리가 미비하며 투자자문,인터넷금융,제3자 재테크 등 령역의 감독관리규제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 틈을 탄 범죄자들은 ‘경제의 새로운 업태’,‘금융혁신’ 등 허울을 쓰고 불법모금을 하고 있다.

넷째, 많은 대중들은 불법모금 관련 법률정책지식을 알지 못해 ‘합법’과 ‘불법’을 구분 못하고 불법모금의 함정에 쉽게 빠진다. 금융위험 방비의식이 미숙한 일부 사람들은 홍보에 명시된 고액의 리윤만 보고 커다란 위험이 잠재돼있는 점은 홀시한다. 거기에 투기심리까지 발동되여 요행을 바라고 자기가 재수 없는 마지막 투자자가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 결과 불법모금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속임수에 넘어가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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