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안국 전국 첫 은행 저당차량 계렬강탈사건 해명

2019-01-30 15:32:40

전국 10여개 성에서 범죄

관련 금액 2000여만원


일전 주공안국은 공안부감독 ‘2017.11.20’ 은행 저당차량 계렬강탈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했다. 은행 사업일군으로 자칭하고 거짓 수속으로 은행의 저당차량을 강탈한 이 사건은 국내 첫 지역 간 신형 범죄 사건이며 또한 공안부에서 감독 처리한 첫 은행 저당차량 계렬강탈사건이다.

14일, 주공안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공안기관은 10개월 동안 전국 20여개 성을 전전하면서 20여만킬로메터를 추적하였으며 사건의 해명은 전국 공안기관에서 류사 사건을 취급하는데 선례를 개척하였다.

2017년 7월 16일, 시민 완모는 모 은행의 신용대출부 위탁인이라고 자칭하는 4명의 남성한테 회색 BMW X5 자가용을 빼앗겼다고 훈춘시공안국에 제보했다. 완모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 관련 수속 복사본과 차량 견인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폭력 협방 방식으로 차를 앗아갔다.

3일 후인 7월 19일, 연길시공안국은 연길 시민 리모로부터 돈화 모 은행의 사업일군이라고 자칭하는 4명의 남성에게 붉은색 BMW X6차량을 빼앗겼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사건 역시 차량의 관련 수속 복사본과 차량 견인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폭력 협박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빼앗아 갔다.

훈춘 '7.16' 차량 강탈사건과 연길 '7.19' 차량 강탈사건의 범행수법이 고도로 일치하고 범행 수법이 악렬하며 사회영향이 큰 데 비추어 주공안국에서는 전문수사조를 설립하여 훈춘, 연길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건 번호를 “2017.11.20”로 정했다.

주공안국 형사경찰지대 재물침점대대(侵财大队)대장 려지량의 소개에 따르면 은행에서 차량을 회수하는 것은 채무분쟁에 속하지 강탈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간섭할수 없으며 당사자는 법원에 가서 기소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죄혐의자들은 바로 이런 허점을 리용하여 재물과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차량만 회수해 가는 가상을 만들어 공안기관에서 개입하는데 혼선을 빚어놓았다.

사건발생후 경찰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광동성 불산시의 모 은행을 찾아가 정황을 료해했다.

조사를 거쳐 경찰은 완모와 리모가 강탈당한 차량은 모두 이 은행에서 대출 구매하였지만 대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 어떤 사람 혹은 기구에 이 두 차량에 대한 회수를 위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강탈당한  차량들도 해당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제보자가 제공한 위탁서, 고지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이였다.

상술한 정황을 료해한 훈춘시공안국 형사경찰대대에서는 이 사건을 강탈사건으로 립건하고 조사를 펼쳐 왕모, 류모, 곽모 등 범죄혐의자를 련이어 나포했다.

심문을 거쳐 범죄혐의자 왕모는 조모로부터 모 은행의 허위 견인 고지서와 관련 은행의 대출금체납 차량의 수속을 제공받은 뒤 조모의 지시에 따라 훈춘에 가서 폭력협박 방식으로 차량을 강제적으로 빼앗은뒤 하남성에 있는 조모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었다고 교대했다.

초보적인 조사 결과 이 사건의 범죄혐의자가 사용한 문서는 전부 위조한 모 은행 위탁서와 견인 고지서이며 은행의 위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구타 혹은 폭력협박을 가하는 수법으로 사용자 한테서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전문수사조는 연구를 통해 주범 조모의 활동궤적을 확정한 후 즉시 하남성에 경찰을 파견하여 조모에 대한 나포작전을 펼쳤다. 조모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 하남성 신안현 간수소에 갇혀있다는 정황을 료해한 경찰은 조모에 대해 돌격심문하였다. 조모에 따르면 그는 마모, 문모과 함께 독촉회수회사(催收公司)를 경영하고 있으며 정모(다른 사건으로 광주에서 나포)와 결탁하였다. 조모는 정모로부터 사건관련 차량에 대한 허위 수속을 얻은 후 양모를 파견해 차량을 찾게 하고 차량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한 후  조모에게 알렸다. 조모는 왕모, 손모 등에게 사주하여 해당 차량을 빼앗게 하고 정모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었으며 차량은 최종 중고시장에 팔려나갔다.

이번 사건의 범죄혐의자들은 저당 차량(抵押车)들의 귀속권, 사용권 등 성질이 복잡하고 저당 차량 강탈사건의 계선이 모호한 특점을 악용하였고 거대한 리익 앞에 요행심리를 안고 법률의 변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 다. 이를 장악한 전문수사조는 여러 부문과 재삼 연구하여 해당 사건을 계렬 강탈 사건으로 확정했다.

전문수사조는 두팀으로 나누어 사건을 정찰하였다. 한팀은 광주에 가서 정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7년 4월부터 정모가 절강성 금화시에서 금화협가자동차봉사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용의자 주모 (심수 모 은행 독촉회수부 정식 종업원, 기타 사건으로 광주 경찰에 의해 나포), 조모 등과 함께 불법 리익을 챙겼다는 것을 장악하였다. 범죄용의자 주모는 모 은행의 위탁을 받지 않은 정황에서 직무 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은행내부 업무시스템에서 신용대출 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를 위챗, QQ 등 방식으로 정모에게 전해주었으며 정모는 주모에게 상응한 불법소득을 지불했다.  정모는 이 정보를 다시 조모에게 제공하고 조모가 손모, 왕모(북방 책임자), 왕모(남방 책임자) 등 해당 일군들한테 사주하여 차량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오도록 했으며 마지막에 차량을 정모에게 주어 팔게 했다. 다른 한팀은 손모, 양모, 주모 등을 나포했는데 조사를 거쳐 상술한 혐의자들은 조모가 교대한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2018년 1월 16일, 전문수사조는 주범 조모를 하남성 신안현 간수소로부터 연길로 압송해왔으며 계속하여 조사를 펼쳤다. 3월 26일, 전문수사조는 사건 관련인원 가모를 나포하고 현장에서 조모의 범죄 조직회사의 장부명세서를 압류했다. 가모에 따르면 이들은 구타, 혹은 폭력협박 등 방식으로 전국 범위내에서 차량 49대를 불법적으로 빼앗은 사실을 교대하였다.

이 사건은 길림성, 하남성, 광동성, 사천성, 산서성, 산동성, 흑룡강성, 하북성, 해남성, 내몽골 등 10여개 성에 관여되였으며 련루된 인원과 차량이 많고 사건관련 금액이 막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관련 차량은 전부 고급차량으로서 모 은행의 차압차량은 23대이고 기타 은행의 차압차량은 26대이며 관련 금액은 2000여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전문수사조는 범죄혐의자 22명을 나포하고 강탈당한 차량 11대를 되찾아 왔다. 모든 범죄사실을 해명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주공안국은 공안부와 길림성 공안청의 지도아래 계속하여 사건선색을 탐색하여 립건조건이 되는 사건을 보충립건하고 사건련루차량을 추적하고 해당 증거를 확보하며 기타 도망친 인원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있다.

리송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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