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전형사건 사례(2)

2019-02-01 08:32:44

2004년 9월 산서사람 장모는 거짓 출자등록 방식을 통해 기업경영기획, 상품 구매, 판매 정보자문을 영업범위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텔레비죤, 신문 등 매체를 리용해 ‘소비하면 점수를 루적해 장려받는’ 모식을 대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즉 회사 회원들이 가맹상가에서 소비하고 회사는 회원 소비 점수에 근거해 가맹상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40%를 장려로 회원들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실제 경영 가운데서 장모 등 여러명은‘현금으로 점수를 올려 장려받는’ 모식으로 회원들의 돈을 흡인했다. 즉 회사 회원이 소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1원에 1점)할 수 있고 점수가 200점에 이르면 교환권 1개를 얻게 했는데 교환권이 많을수록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루계로 8600여만원을 불법모금했는데 사건발생 당시 4770여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장모 등 여러명의 행위는 모금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정, 법에 의해 사건 관련 인원들을 무기형으로부터 11년까지의 부동한 유기형에 처하고 상응한 벌금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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