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류역 환경오염사건 재판

2019-02-12 09:31:24

아연 기준치 1829배 초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환경보호부에서 련합으로 감독, 취급한 안휘성 선성시 흔왕탄업유한회사에서 장강 중요 지류인 수양강을 오염시킨 사건이 얼마 전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선성시 선주구검찰원에서 기소한 형사 부대 민사 공익 소송인 이 사건은 1심에서 해당 기업 환경보호 책임자 광의진에게 환경오염죄를 물어 유기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에 생태복구 등 관련 비용 16만 5000여원을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

선주구검찰원의 기소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 선성시흔왕탄업유한회사(아래 흔왕탄업) 제2작업장 생산책임자 겸 환경보호책임자 광의진은 흔왕탄업의 알칼리 펌프 2대가 파손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알칼리 중화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수를 두차례 배출했고 환경보호부문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상기 오수는 지표를 거쳐 수양강에 류입됐다. 검측한 데 따르면 이 기업에서 배출한 오수중 아연함량이 표준 대비 1829배 초과됐다. 흔왕탄업은 돌발사고 긴급 조치를 강구하지 못해 아연을 함유한 페산액을 배출한 행위가 존재했고 토양, 지하수와 수양강 생태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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