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전형사건 사례(7)

2019-03-22 09:05:16

강소성 사람 석모모는 2009년초부터 2011년 6월까지 개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 및 개발 명의로 10~15%에 달하는 높은 월리자를 승낙했고 심지어 최고로 만원당 하루에 150원에 달하는 높은 리자를 미끼로 삼아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선전했다. 그는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운용하고 선후하여 왕계틈 등 사람들과 동모하여 사회의 많은 자금을 거둬들인 후 잠적했다. 석모모는 인민페 19억여원을 불법모금 했는데 경영에 사용한 자금은 1억원도 되지 않았으며 본금 및 리자를 지불한 것이 9억 6000만원, 사건 발생시 돌려주지 못한 것이 3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 석모모 등이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방법을 사용해 불법모금을 하고 금액이 특별히 많아 중대한 손실을 빚어낸 사실에 비추어 그 행위가 모금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2013년 6월 석모모를 사형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을 전부 압수하며 불법소득을 계속 추납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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