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전형사건 사례(9)

2019-04-12 09:39:31

포두시 모 상업무역유한회사는 금융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융자채권을 발급하고 대출계약의 방식으로 2~5%에 달하는 월리식으로 군중들의 적금을 대량 흡수했으며 일정한 기한내 본금과 리자를 돌려준다고 승낙했다. 하지만 회사가 장기간의 부채경영으로 악성순환에 빠지게 되자 리사장 김모는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를 꾸며내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여러 곳에서 협찬, 기증 등 활동을 벌리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데 돈을 뿌려댔다. 얼마 안돼 기업은 자금줄이 끊겼고 김모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포두시 구원구인민법원에서는 1심에서 이 회사가 개인이나 단위를 상대로 1925건에 달하는 사회 군중 자금 22억 2400만원을 흡수했고 7억 7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불법적으로 군중들의 적금을 흡수한 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왕수화 등 12명의 피고인에 한해서는 불법적으로 군중들의 적금을 흡수한 죄로 각기 유기형 7년으로부터 집행유예에 언도하고 2만원으로부터 8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안겼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불법모금 활동의 본질과 피해를 료해하고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불법모금 활동의 기본특징을 파악하고 행위의 주체가 합법적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가 종사하는 모금활동이 관련 비준을 획득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 군중을 대상해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고액의 보수를 승낙하며 사회 군중 및 사회 불확정대상을 향해 자금을 흡수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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