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악세력 사건 취급시관련 재산처리 일층 규범화

2019-04-18 09:41:44

범주 처리방식·절차 규명


16일, 주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일전에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지도소조 판공실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에서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폭력배 악세력 형사사건 관련 재산 처리에서 제기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사회에 공포했다. ‘의견’은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와 관련되는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일층 규범화하고 폭력배와 악세력 형사사건에 관계되는 재산의 범주 확정 표준을 명확히 했다.

‘의견’에서 규명한 악세력, 폭력배 범죄 관련 재산에는 폭력배, 악세력 조직이 갖고 있는 재산, 범죄혐의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 범죄혐의자가 실제로 장악한 재산, 범죄혐의자가 출자하여 구매한 재산, 범죄혐의자가 타인의 명의로 이전한 재산, 범죄혐의자가 돈세탁을 한 혐의, 범죄 소득이나 그 수익을 감추고 속인 혐의에 련관된 재산, 기타 폭력배, 악세력 조직 및 그 범죄활동에 련관된 재산 등 7가지가 포함된다.

‘의견’은 제3자의 범죄소득을 추납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등가(等值)의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를 세분화했으며 범죄수익의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폭력배 악세력의 범죄 소득을 충분히 박탈할수 있는 리념을 구현했다.

‘의견’에서는 기한내에 반환하는 제도 등을 규정해 합법적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지를 구현했다.

주인민검찰원 형사검찰부 부부장 최효영은 범죄사건에 얽혀있는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폭력배와 악세력이 저지른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사업 가운데서 하나의 중점이고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견’이 폭력배와 악세력에 련관된 재산의 범위, 처리 방식·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법에 따라 폭력배와 악세력의 경제토대를 짓부셔버리는 데 유리하고 최대한의 보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최효영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의 중점은 심층 규명, 근치라고 하면서 폭력배, 악세력을 엄격하게 타격함과 동시에 폭력배, 악세력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철저히 제거하고 폭력배, 악세력 범죄자의 나포와 범죄 관련 재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송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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