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전형사건 사례(12)

2019-05-10 09:25:24

대상개발, 생태 환경보호 투자 등을 허울로 주식을 사게 한 후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주식 보유 협의를 체결하는 방식의 불법모금활동을 조심해야 한다.

북경의 모 기계전기과학기술산업회사는 ‘고신기계전기기술개발합작’을 명목으로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를 대상하여 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에서는 회사가 1년내에 1억원에 달하는 생산액을 올리게 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리자를 약속했는데 년리를 24%까지 승낙했다.

경영실적이 량호하다는 가상을 꾸미기 위해 주범 심모는 3억 2000원의 모금을 전부 회사의 영업 판매수입으로 장부에 올린 후 세무부문에 11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들은 또 인적 관계망을 넓히는 데 공력을 들였다. 회사에서는 160여명의 사장, 국장을 지냈던 로동지들을 고급 고문으로 초빙해 관리와 경영인 위주의 강대한 관계망을 구축했다. 심모는 선후하여 전국적으로 20여곳의 분회사와 100여개 지사 기구를 설립하고 3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이 회사는 광고, 뉴스조작, 자금모금 등을 일삼으며 반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10억여원의 자금을 모았는데 손해를 본 투자자는 10만명에 이르렀다. 그중 개인들의 출자금이 전체 모금액의 9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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