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사과로 10급 장애 판정을 손해배상은 545만원

2019-05-11 16:29:30

얼마전 광동성 동환시 제3인민법원에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사과를 던져 3개월 갓난아기의 머리뼈에 손상을 입힌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연 가운데 피해 아기의 부모는 사과를 던진 아이 및 그의 부모를 고소하면서 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의 경과는 이러했다.


2018년 3월 9일, 피해자의 할머니는 3개월되는 갓난 아기를 안고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위층에서 한입 베어 물은 사과가 떨어지면서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 자던 아기의 머리를 가격했다.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였으나“두뇌손상, 대퇴골 분쇄성, 함몰성 골절, 외상성 쇼크”로 진단받았다.”


피해 아기는 사건 발생후 7차례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법의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 10급 장애로, 평생 간호에 의존하여 살아야 했다.


당일 재판에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인신손해배상사건의심사처리에관한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이미 지급한 75000원 외에도 각 항목의 추가 비용을 포함해 총 544만 9568.29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물건에 맞아 입게되는 상해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

엄지손가락 만한 돌을 4층에서 떨어뜨려 지나가는 행인이 맞았다고 가정할 때 두피가 조금 상하게 되지만 25층에서 떨어뜨려 맞을 경우에는 당장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처럼 중력의 가속도 작용하에서는 닭알 한알도 목숨을 위협하는 물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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