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열선 0523

2019-05-22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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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을 보충 납부할 수 있나요?


문: 2014년 7월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였으나 단위에서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 회사를 옮겼고 새 단위에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졸업 후부터 올해 4월까지의 보험을 개인이 보충 납부할 수 있습니까?

답: 해당문건에는 도시개체공상호와 령활취업인원은 사후 보충납부하는 형식으로 비용납부기한을 증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여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양로보험은 개인이 보충 납부할 수 없습니다.


퇴역사병과 퇴역대학생의 구별점은?


문: 퇴역대학생은 연구생시험, 공무원시험, 사업단위시험을 볼 때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일반퇴역사병은 류사한 정책이 있습니까?

답: 《길림성인민정부에서 징병사업을 진일보 강화 개진할 데 관한 의견》에 따르면 길림성에서 입대했고 복역기간을 채웠으며 현재 현역이 아니고 시험조건에 부합되는 자주취업 대학생퇴역사병 수험생들에게 해당부문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줍니다. 당면 일반퇴역사병 점수가산에 관한 문건은 없습니다.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중단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문: 연길시에 살고있는 86세 되는 친척할머니가 67세 되는 장애아들과 함께 최저생활보장금에 의거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있는 다른 자녀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친척집에 얹혀살았습니다. 결국 한국에 있는 자녀를 찾지 못하고 연길에 돌아와보니 최저생활보장대우가 중단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금 지급중단 통지서를 발급받고 6개월 동안의 최저생활보장금을 되돌려라고 합니다. 이는 합리한가요? 어떻게 다시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가정수입은 함께 생활하는 가정성원의 규정 기한내의 모든 가처분수입을 말합니다. 《최저생활보장심사확인비준방법(시행)》(길민발〔2014〕4호)제3장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가정수입은 공동생활 가정성원이 규정 기한내 응당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와 기타 규정에 따라 응당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성 지출을 제외한 인당 가처분수입을 말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가정인당수입이 당지 최저보장표준보다 낮지만 가정실제 생활소비수준이 당지 최저생활보장표준보다 현저히 높으면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연변주최저생활보장사업해당규정》에 따르면 자비로 출국관광 혹은 친척방문했을 경우 최저생활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최저생활보장대우가 취소된 6개월 후 최저생활보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최저보장대우를 허위로 향수했거나 허위증명서류를 제출한 단위와 개인은 해당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외 허위수령한 최저생활보장금을 추징합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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