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전형사건 사례 (14)

2019-05-24 09:33:54

경외 서버를 통해 웹사이트를 열고 다단계판매 조직의 골간성원으로부터 점차 아래 단계로 발전시킨 성원에 의거해 불법적으로 모금하는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

2007년초, 석모 등 세 사람은 선후하여 무한, 중경 등 지역에서 비밀리에 모략을 꾸미고 가상 인터넷 펀드를 만들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그들은 ‘한국리인국제투자그룹’ 웹사이트를 만들고 회사의 해외배경, 투자전망 등을 꾸며낸 동시에 ‘한국리인국제투자그룹’의 일련의 허위정보를 발표했다. 이들은 1주당 360원, 매일 5%의 고액 리윤을 미끼로 삼고 ‘회원 육성 인센티브(提成奖)’ 등으로 투자자를 장려하면서 하위 판매망을 넓혔다. 2007년 2월부터 3월 사이, 석모 등은 녕하, 사천, 호북, 중경 등 지역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타인을 통해 투자자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여 ‘한국리인국제투자그룹 사모펀드’를 판매했는데 인민페로 1200여만원을 편취했다. 석모 등은 670여만원을 리윤반환, 인센티브 등 지출에 쓰고 나머지는 세 사람이 나눠 탕진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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