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4만 2200호의‘무소유증주택’ 문제 해결

2019-06-13 09:39:33

‘무소유증주택’의 소유증을 해결하는 문제는 인민군중의  밀접한 리익과 련관되는 중대한 민심민생 프로젝트이다. 주자연자원국에서는‘무소유증주택’ 등기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해 군중의 리익을 보장한 데서 2018년 이래 루계로 4만 2200호의 ‘무소유증주택’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는 전체 임무의 50%에 달한다.

‘무소유증주택’은 곧 ‘무소유증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수령하지 않은 주택을 가리킨다. 최근년간 우리 주에서는 ‘무소유증주택’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 주택 거래, 상속, 융자가 어렵고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등 군중들의 밀접한 리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우리 주에서는 전문 기구를 설립하고 ‘무소유증주택’등기 사업을 가동했다. 조사결과  전 주 ‘무소유증주택’ 재고량은 8만 4200호로 집계됐다. 주자연자원국에서는 ‘무소유증주택’ 난제를 해결하고저 주세무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등 성원단위와 회동해 ‘무소유증주택’ 건설용지 심사허가, 토지공급, 양도금 징수, 주택구매자가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겨냥해 기존의 정책을 리용하고 일시적 용납처리, 보증제, 병렬 심사비준 등 방식을 적극 탐색해 대량의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해결했다. 이 국에서는 또한 전 주 범위내에서 민영기업의 ‘무소유증주택’을 전면적으로 낱낱이 조사하고 기업의 ‘무소유증주택’등기 관련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 결정해 민영기업의 ‘무소유증주택’ 문제를 제때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진력했다.

리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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