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우두머리’를 정조준
제반 사업 질서있게 추진

2019-06-14 09:21:29

제반 사업 질서있게 추진

시장감독관리분야의 ‘시장 우두머리’ 등 업종내 어지러운 현상을 집중적으로 정돈하기 위해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련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각 현, 시에 성시장감독관리국의 요구를 전달, 제반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있다.

12일, 주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이며 이 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지도소조 판공실 주임인 조계립은 “중고차교역시장 규범화, 인터넷 상품 위법 교역행위 타격, ‘보건’시장 정돈 강도 강화, 불공정계약 격식, 조항 정돈 등 10가지 면을 중점으로 시장감독관리분야의 업종내 어지러운 현상을 집중적으로 정돈했다.”고 밝혔다.

업종내 어지러운 현상을 집중 정돈함에 있어 주시장감독관리국은 인터넷 경영 주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길림성 온라인 교역 감독관리 플랫폼을 리용하여 인터넷 계약 및 계약성질을 띤 통지, 성명 등의 소비자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조사처리했다. 4-5월 관할구역의 인터넷 경영 주체에 대해 1027차례의 전면적인 검사를 펼치고 1010차례의 동태적 감독관리를 실시했다.

중고차교역시장에 대한 통계를 강화했다. 중고차교역시장 감독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전 주 중고차업종의 기업, 개체경영인에 대해 자세하게 등록했으며 전 주 중고차 교역시장 통계 명세서를 건립했다.

인터넷 상품 위법교역행위를 타격했다. 소비자가 신고한 온라인교역행위에 대해 즉시적으로 처리했다. 4월과 5월 인터넷 상표 침권 위법사건 1건을 조사처리하고 12315 인터넷 소비신고 13건, 기타부문과 상급부문의 신고사건 2건을 접수 처리했다.

각 종류의 광고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높였다. 식품, 약품, 의료, 의료기기, 금융 등 중점분야에서 텔레비죤, 라지오, 신문 등 매체의 2만 7800개 광고에 대해 감독했다. 그중 65개의 경미한 위법광고에 대해 철수하고 정돈할 것을 명령했다. 폭력배, 악세력 관련 엄중한 위법광고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품경영기업에 대해 집법검사를 펼쳤다. 농촌식품시장 전문정돈 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관광풍경구, 역전, 자연툰, 도시 향촌 결합부, 인구밀집구역 등 중점구역에서 위조품, 허위선전 및 사기행위 등 위법행위를 타격하여 농촌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실제적으로 보장했다. 연인수로 5407명의 검사인원이 출동하여 431개 시장과 8385호의 식품경영단위를 검사하고 경영허가증이 없는 경영단위 6개와 위조식품사건 1건을 조사 처리했다. 또한 ‘전 주 식품류통 안전우환 제거행동 실시방안’을 편집하여 농촌 식품안전 전문정돈을 깊이있게 추진했다.

‘보건’시장의 어지러운 현상을 정돈하는 강도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하게 타격했다. 허위선전 및 허위선전을 조직하는 행위 사건 2건을 조사 처리하고 벌금, 몰수한 금액이 1만 8000원이며 2건의 허위 위법광고 행위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벌금, 몰수한 금액이 10만 4000원이며 영업허가증이 없는 경영 행위 사건 2건을 조사처리하고 벌금, 몰수한 금액이 5만 2000원이며 기타 위법 행위 사건 24건을 조사 처리하고 벌금, 몰수한 금액이 87만 8000원이다.

음식기업 집법검사를 강화했다. 각종 음식기업 238곳을 추첨 검사하여 417개의 법률, 규정 위반 문제를 발견했다.

업계내 수금을 마음대로 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조사 처리했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수금하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학생들에게 량호한 학습환경을 마련했다.

불공정계약 격식, 조항에 대한 정돈행동을 펼쳤다. 주요하게 관광, 부동산, 물업봉사, 음식, 자동차판매, 주유가스소 등 분야 및 독점지위가 있는 일부 공용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정돈을 펼치고 문제가 존재하는 26곳의 경영단위에 정돈개선 의견서를 내렸다.

불법시장 주체를 정리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쳤다. 제때에 년간보고서에 참가하지 않고 등록한 주소(경영장소)와 련락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 관련 증명을 취소함으로써 불법인원들이 불법시장 주체를 리용하여 불법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조계립의 소개에 따르면 목전까지 이 국에서 진행해온 상술한 10개 면의 정돈 과정에서 33개 단서를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4개 단서를 이송했으며 ‘시장 우두머리’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정돈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김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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