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전형사건 사례(17)

2019-06-21 08:54:55

장모는 북경 모 국제무역유한회사 설립을 통하여 법인대표를 맡았으며 고액의 리윤배당 명의로 주식을 구매하도록 하여 불법리익을 도모했다. 즉 투자자들이 1만 5000원 투자할 때마다 그중 1만원으로 회사의 만분의 0.2 주식을 구매하고 5000원으로 회사의 옥기를 사게 되는데 6개월을 하나의 주기로 매달 2100원의 리윤을 배당받고 6개월 뒤 1만원의 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수법으로 도합 141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

법원의 심리에 따르면 장모는 국가 금융관리 제도를 위반했고 주관상 비법점유의 고의가 있으며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했다. 한편 고액의 보수를 미끼로 군중들의 자금을 불법 모금했고 그 금액 또한 막대하기에 군중들의 저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죄가 성립되므로 장모에 대해 유기형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광범한 대중들은 주권 교역 자체가 존재하는 법률책임 및 위험을 반드시 명확히 알아야 하는 동시에 진실된 주권양도와 주권양도의 명의로 고액의 리윤배당을 승낙하는 불법모금 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맹목적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