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러 도시 쓰레기분리 ‘강제’시대 진입
쓰레기 잘못 버리면 200원 벌금

2019-07-02 0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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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가장 엄격한’쓰레기분리조치로 불리는 ‘상해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아래 조례)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해 투적하지 않을 경우 모두 처벌받게 된다. 전국 여러 도시에서 본격적인 쓰레기분리 ‘강제’시대에 진입했다.


상해: 쓰레기분리 미흡시 거액의 벌금 부과할 수도

조례에 따르면 상해시의 생활쓰레기는 회수가능 쓰레기, 유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4가지로 분리된다. 개인이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투척할 경우 5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단위에서 분리투척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수 단위, 처리 단위에서 상응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각 최고로 10만원,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해당 단위의 경영봉사허가증을 말소한다.

국내 여러 도시 법률, 법규 출범해 ‘쓰레기 무단 투척’ 처벌

2000년부터 전국의 8개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점 사업이 시작됐다.

례를 들어 ‘북경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일 경우 2012년 3월부터 실행되기 시작했으며 정부 부문, 물업 등 관리 책임자, 수집과 운수 처분 단위, 쓰레기 생성 단위의 책임과 벌칙을 분명히 했다. 2018년 7월부터 실행된 ‘광주시생활쓰레기분리관리조례’는 개인이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리해 지정된 수집지점이거나 수집용기에 투척하지 않을 경우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했다. 2017년 9월 10일부터 실시된 ‘하문경제특별구생활쓰레기분리관리방법’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임의로 투척, 적치할 경우 단위는 최고 5만원, 개인은 최고 1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분리해 버리지 않았을 경우 개인은 최고 5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심수시의 ‘심수경제특별구생활쓰레기분리투척규정(초안)’은 이미 사회의견 청구를 끝냈고 립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는 이미 쓰레기분리수거 ‘강제’시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국내 지급 및 그 이상 도시 생활쓰레기분리사업 전면 시작

우리 나라에서 국가측면으로부터 쓰레기분리제도를 보급하고 있다.

2017년 3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에서 ‘생활쓰레기분리제도실시방안’을 출범해 46개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강제 분리를 선행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2019년 6월,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발전및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9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주태및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 전국 지급 및 그 이상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사업을 전면 추진할 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2019년부터 전국의 지급 및 그 이상 도시에서 생활쓰레기분리사업을 전면 시작하고 2020년말에 이르러 46개 중점도시에 쓰레기분리처리시스템을 기본상 구축하며 2025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지급 및 그 이상도시에 생활쓰레기 분리처리 시스템을 기본상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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