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조보’사건 집금 참여자들의 정보를 조사확인 등록할 데 관한 통고

2019-07-11 15:28:51

피고단위 안휘 옥성지주(钰诚控股)집단, 옥성국제지주집단유한회사, 피고인 정녕, 정전, 장민 등 26명의 집금 사기죄, 불법 공중자금 흡수죄, 귀중금속 밀수죄, 불법 월경죄, 불법 총기소지죄 사건(‘e조보(e租宝)’사건으로 략칭)의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법에 의해 립안, 집행하였으며 일전 공고를 발포하여 전국에서 사건 집금에 참여한 피해인원들의 정보에 대한 조사확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연변주는 2019년 7월 2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집금에 참여한 인원들의 정보에 대한 조사확인 등록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집금 참여인들의 정보 등록에 편리를 제공하고저 조사확인 등록시간, 등록지점, 등록절차 및 련계전화 등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조사확인 등록시간

조사확인 등록기한은 2019년 7월 2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이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11:30, 오후

13:30-17:00 사이이다. 전 주 각 현, 시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가동하여 현장에서 조사확인 등록사업을 전개한다.


2. 조사확인 등록지점

집금 참여자들은 아래의 등록지점에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호적소재지 혹은 상주지에서 가까운 등록지점에 가 조사확인 등록에 참가해야 한다.


3. 조사확인 등록대상

연변주 호적을 소유한 집금 피해자들과 연변주에서 장기간 사업하고 생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지의 집금 피해자들이다.


4. 조사확인 등록절차

조사확인 등록절차는 현장대기, 정보 확인등록(신분 확인, 집금데이터 확인, 입금계좌 채집), 정보 확인싸인 등 절차가 포함된다. 충전액과 현금인출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현장 사업인원들의 일차심사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집금정보와 심계정보가 불일치한 증거가 확실할 경우 제3자 심계기구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금 참여인들은 확인지점에서 현장 사업일군들의 지휘에 복종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조사확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5. 지참해야 할 자료

A. 신분정보 자료

집금 참여자들이 호적소재지에서 조사확인 등록에 참가할 경우 본인 신분증, 호구부 원본 등 자료에 대해 신분정보 확인을 거쳐야 한다. 상주지에서 조사확인 등록에 참가할 경우 본인 신분증 원본 외에 본인의 사회보험카드 혹은 근 반년간의 납세증명 등 연변주에서 장기거주한 자료(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집금 참여인 본인이 참가하지 못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하여 현장에서 등록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술한 증명자료 외에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공증을 거친 위탁서 원본 혹은 향진, 가두,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확인한 위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집금 참여자가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받거나 없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현장에서 등록에 참가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는 A조항에서 렬거한 자료 외에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호구부 혹은 감독보호증명 등 쌍방의 법정대리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집금 참여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계승권리인이 피계승인 사망증명서, 계승권을 증명하는 법원 유효판결서(공증문서) 혹은 계승권의 신분관계증명서 들 자료를 지참하고 집금 참여인이 소속된 현장에서 조사확인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일군이 계승권리인 신분증 번호를 등록할 때 집금 참여인이 다수의 계승권리인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제일 처음 등록을 진행한 계승권리인의 신분증번호를 등록하게 되며 반환하게 되는 사건관련 금액의 분배문제는 여러 계승권리인 사이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

B. 집금정보 자료

집금 참여자는 집금계약, 은행 교역명세서 혹은 령수증 등 충전과 현금인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고 조사확인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C. 수금정보 자료

집금 참여자는 본인 명의 하의 은행카드를 지참하고 수금 계좌번호, 계좌개설은행, 계좌개설지행 명칭 등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6. 주의사상

A. 이번의 조사확인 등록결과는 반환하는 사건관련 금액 수치의 토대로서 집금 참여자들은 제때에 참가하도록 하여 등록 원인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지 말도록 해야 한다,

B. 우리 주 호적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연변주에서 장기간 사업하고 생활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집금 참여자들은 호적소재지의 조사확인 등록지점에 가도록 하며 구체사항은 호적소재지에서 발포한 통고에 따라야 한다.

C. 조사확인 등록에 참가하는 집금 참여자들은 통고의 요구에 따라 조사확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현장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D. 집금 참여자들은 전화사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조사확인 등록기관은 전화나 메시지 등 방식을 통해 집금 참여자들의 신분증번호, 은행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좌이체, 자금조사, 비용납부 등 요구도 제기하지 않는다.

E. 가짜정보를 날조하거나 조사확인 등록사업을 교란하고 집금 참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불법집금 예방처치 지도소조 판공실

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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