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전형사건 사례 (21)

2019-07-19 10:07:47

최근 몇년간 불법모금 등 시민 관련형 경제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대출, 양로봉사, 소비 리윤반환 등 사기가 ‘중재해지역’으로 되는 것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

이에 주금융기관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재테크 투자과정에서 경계의식을 높이고 불법모금을 배척하며 불법분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명목을 세우고 말재주가 뛰여나더라도 아래의 세가지를 명기할 것을 주의 주었다.

1, 합법적 주체를 선택하라.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 어떤 기구나 개인은 사사로이 재테크, 신탁, 펀드, 채권, 외환거래 등 금융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인터넷 대출의 P2P 플랫폼은 정보중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자체 융자 또는 자금풀(资金池)을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재테크 투자시 금융 감독관리 부문에서 승인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구를 선택해야 하며 무허가의 금융기구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2,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는 거부하라. 감독관리부문의 허가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그 어떤 기구나 개인도 추진회, 전단지,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개 홍보로 자금을 모금해서는 안된다. 상가, 슈퍼마켓, 길거리 로점상을 위주로 투자를 부추기거나 또는 인터넷, 대형 광고판에 홍보물을 게재해 홍보하는 등 정황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3, 고금리 유혹을 뿌리쳐라. 불법분자들은 종종 시민들을 유인하여 고수익, 무위험, 원금과 금리를 보장한다는 등의 약속을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률 규정상 재테크투자는 함부로 선전할 수 없고 원금상환과 금리지불을 승낙할 수 없다. 고금리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진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높은 수익의 가능성, 타당성에 대하여 거듭 생각해보아야 하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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