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백성열선

2019-07-22 17:08:52

■주택 원래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문: 집을 사서 장식하려 하는데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유의 주방 옆에 화장실 하나를 추가하려 하는데 자기집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답: ‘주택실내장식관리방법’에 따르면 주택 실내 장식활동은 방수 요구가 없는 방 혹은 베란다를 화장실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래 층 주민의 동의가 없이 사사로이 주방 옆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민사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상술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문: 현재 대부분 차량은 행인을 주동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반면 일부 행인들은 차량이 여러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도로를 천천히 건너 교통체증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벌점, 벌금처벌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행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답: ‘도로교통안전법’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행인은 길목 혹은 도로를 가로지날 때 반드시 행인도로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여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 길을 건너야 합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행인이 도로통행규정을 어겼을 경우 경고 혹은 10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습니다.


■개인 주택 가옥소유증은 몇개입니까?

문: 훈춘에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주택은 가옥소유증을 몇개 발급합니까?

답: 부동산가옥소유증은 원칙상 한 세대에 한개만 발급합니다. 단독소유는 한개 가옥소유증을 발급하고 공유한 부동산은 전체 공유인을 모두 합쳐 한개 소유증을 발급합니다. 공유인이 개별적으로 소지할 것을 신청할 경우 공유인에게 개별적으로 가옥소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퇴역군인 보험은 실시되였습니까?

문: ‘길림성에서 부분 퇴역사병 사회보험 문제에 대한 실시의견’은 실시되였습니까? 어느 부문에 자문하면 됩니까?

답: 이 사업은 이미 가동되였습니다. 소속지 퇴역군인사무부문 안치과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하는 소리가 주민들에게 영향 줍니다.

문: 연길시 개발구 왕부식당 문앞에서 몇년 전부터 매일 몇명이 모여 채찍운동을 하는데 소리가 높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운동을 시작하는데 사람이 많아져 10명이 넘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소음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영향 주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운동하도록 조률해줄 수 없습니까?

답: 사회구역 사업일군을 배치하여 새벽 신체단련 현장을 찾아 채찍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소를 옮기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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