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가능한 공개모멘트 더는 사적공간 아니다

2019-08-14 17:01:00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위법행위 구성 시

상응한 법적책임 질 수도


일전 흑룡강성의 한 녀성이 연길에서 불법주차로 처벌을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위챗 모멘트에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해 10일간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2일 오전 10시경, 섭모는 연길시 조양천진 모 약방에서 약을 구입할 때 편리를 위해 약방 문앞의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  순라 중에 있던 교통경찰은 이를 발견하고 섭모의 차량에 ‘불법주차 통지서’ 를 부착했다. 약방에서 나와 차량에 붙은 불법주차 통지서를 발견한 섭모는 경찰의 처벌에 불만을 품었다. 하여 자신의 위챗모멘트에 ‘불법주차  통지서’  사진과 함께 ‘약 사러 갔다온 사이 'x' 한테 사진이 찍혔다’ 는 내용의 문자를 덧붙혔다. 그의 모멘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였으며 따라서 나쁜 영향을 조성했다.

섭모가  모멘트에 글과 사진을 올린 후 연길시공안국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섭모의 이러한 행위는 사건도발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인증됐다.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 부대장 강홍명의 소개에 따르면 혐의자는 흑룡강성 사람으로서 연길에서 일하고 있다. 당일 섭모는 처벌 통지서를 받은 후 집법일군을 찾아와 “며칠 전에도 이곳에 차를 세울수 있었다.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집법일군들의 거절을 받았다.  집법일군들이 이 구간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간이 맞고 주차를 금지한지 오래되였다고 설명하자 섭모는 아예 몰랐다고 일관했다.

법률, 법규를 무시한 섭모는 법률의 처벌을 피면할 수 없게 되였으며 연길시공안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내렸다.

강홍명 부대장은 인터넷이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중들이 리성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 환경의 정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집법기관의 집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과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지 말아야 하며 이로 인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홍명 부대장은 요언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인터넷사회도 법제사회이고 인터넷공간 또한 공공장소이기에 위챗 모멘트의 내용은 위챗 친구들 뿐만 아니라 기타 그룹에도 확산되면서 2차 전파를 형성할 수 있기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헛소문을 내지도 퍼뜨리지도 전달하지도 말것을 강조했다. 또한 거짓소문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송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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