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시행되는 한국비자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2019-08-24 13:22:36

2019년 7월 2일 한국의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포의 범위가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를 포함한 동포에 대한 제도가 9월 2일부터 변경된다.

따라서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포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로 확대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시 한국어능력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국어능력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결과(점수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1B과정이상 수료증 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이상 졸업자, 만기출국후 재입국자(H-2-7),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3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14세이상 외국국적동포는(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이내 공적문서로 자국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여있는 해외범죄경력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이 포함되여야 한다.


단 61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이상 련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이상 련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후 재입국자(H-2-7)는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이다.

 

그외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한국 체류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리수하는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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