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식용수 새 위생표준 래년 발부 및 실시
생태보호보장조례 출범에도 박차

2019-08-27 09:34:06

25일 오전,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련합소조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에서 심의한 물오염방지법 실시상황 검사 보고와 결부해 질의에 답했다.

국무위원 왕용과 전국정협 부주석,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임 하립봉, 생태환경부 부장 리간걸, 재정부 부장 류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마효위가 질의에 응했다.

이날 질의 행사는 대도시 급수 수질 검측과 정보 공개력도 확대, 류역 생태보상기제 보완, 오염물배출허가제도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효위는 질의에 응할 당시 2018년에 생활식용수위생표준 수정 사업을 시작했고 새롭게 수정될 표준은 2020년에 발부 및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래년 생활식용수 새 위생표준 실시

현재 전국의 30개 성 299개 도시, 2211개 현에서 말단 식용수 수질 분기별 공개를 실천하고 있다. 일부 성에서 법률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고 수질의 표준 도달률이 낮아 아직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마효위 주임은 2018년에 생활식용수위생표준 수정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 나라의 수질 특점과 오염물이 건강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수질 지표를 확정하고 있고 새롭게 수정될 표준은 2020년에 발부 및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는 주로 현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집중식용수 수원지에 검측 중점을 뒀고 농촌은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았다. 올해 물오염방지 집법 검사 이후 물오염방지법 요구에 따라 농촌 식용수 수원지 역시 감독, 관리 범주에 포함시켰다.” 생태환경부 리간걸 부장은 또 2017년부터 수리부와 련합으로 전국 집중식용수 수원지 환경보호전문행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전국의 현급 및 그 이상 도시 식용수 수원지 2804개에 존재하는 1만개를 초과하는 환경문제를 전부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보호보상조례 출범에 박차

재정부 류곤 부장은 재정행정권한 획분 원칙에 따라 장강 등 중점 성간 류역이 중앙과 지방의 공동 행정권한에 포함된 외 기타 일반 류역은 지방 행정권한에 귀속되며 현행 제도에 따라 보상제도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 위주, 지방간 협상을 통해 생태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는 또 향후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령역의 중앙과 지방 재정 행정권한과 지출 책임 획분 개혁에 박차를 가해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중앙재정의 지출 보장을 강화하고 이전 지불 강도를 높이며 업적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에서 생태보상자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물배출허가증 발부 사업 빠르게 추진

리간걸 부장은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총 6만여장에 달하는 오염물배출허가증을 발부했고 등록된 오염물배출 기업은 4만여개에 달하며 올해말까지 도시오수처리장 오수배출 허가증 발부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전국에서 오염물배출허가증 발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래년말에 고정 오염원 허가증이 전부 발급될 수 있게 기본상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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