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개혁 사업 실시방안

2019-08-27 13:47:23

중공길림성위 판공실,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실에서 인쇄, 발부한 ‘길림성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개혁 사업 실시방안’(길림성정부 판공실 발[2018]27호)의 요구에 따라 우리 주의 실제와 결부해 본 실시방안을 작성한다.


1. 사업목표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친환경발전 리념을 깊이있게 실행하며 환경유가, 손해는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 범위, 책임주체, 배상주체, 손해배상 해결 통로를 분명히 하며 상응한 감정, 평가 관리 체계, 자금보장과 운행기제를 건립하고 연변 특점에 부합되는 생태환경 손해 복구와 배상제도를 점차 보완하며 ‘기업오염, 군중피해, 정부계산’과 같은 곤난한 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총적 목표는 2020년에 이르러 전 주 범위내에서 책임 분명, 통로 원활, 기술 규범, 보장 유력, 배상 적절, 복구 유효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 적용범위


본 방안에서 말하는 생태환경 손해는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인한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 삼림 등 환경 요소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물요소의 불리한 개변 및 상기 요소들로 구성된 림지, 습지, 초지, 경작지 등 생태계통 기능의 퇴화를 말한다.

1)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구역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

① 비교적 큰 및 그 이상 규모의 돌발환경사건이 발생한 경우(비교적 큰 및 그 이상 규모의 돌발환경사건 구분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돌발환경사건 응급예비방안’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와 성급 주체기능구역 기획에서 확정한 중점생태기능구, 개발금지구 등에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③ 생태보호 경계선 범위내에서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④ 생태환경 취약구역, 흑토지와 자연습지, 림지, 초지 등 중점보호구역에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생태환경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한 후과를 빚어낸 경우.

2) 인신상해, 개인과 집단 재산 손실과 관련해 배상을 요구하는 등 권리침해 책임법 등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본 실시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서 신고한 생태환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구일 경우 배상권리인은 마땅히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3. 사업원칙
1) 배상범위를 분명히 한다. 생태환경손해배상범위는 오염제거비용, 생태환경복구비용, 생태환경복구기간 봉사 기능 손실, 생태환경기능 영구성 손해 조성으로 인한 손실 및 생태환경손해배상 조사, 감정평가, 변호사대리와 소송 등 합리한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2) 배상의무인을 확정한다.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생태환경손해를 조성한 단위 또는 개인은 생태환경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민사법률와과 자원환경보호법률에 생태환경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상응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배상권리인을 분명히 한다. 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 생태환경손해배상 권리인으로서 전 주 생태환경손해배상 사업을 관할하며 성정부에 협조해 구역간 생태환경손해배상 사업을 추진한다. 주정부는 주생태환경국을 주급 생태환경손해배상 권리인 직책을 대행하도록 지정하며 전 주 생태환경손해배상 관련 구체 사업을 책임지게 한다. 주생태환경국, 주자연자원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수리국, 주농업농촌국, 주림업과초원국 등 관련 행정 주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주내 관련 령역의 생태환경손해배상 구체 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4. 임무분공
1) 생태환경 배경 조사를 펼친다. 생태환경 부문은 자연자원, 수리, 림업과 초원, 농업농촌 등 부문과 협력해 중점 구역에서의 생태환경종합평가와 토양오염 상세 조사를 펼친다. 자연자원부문은 광산지질환경 상세 조사를 책임지고 림업과 초원 부문은 삼림자원 기획 설계 조사, 림지 변경 조사, 자연보호구, 국가급풍경명승구, 삼림공원 배경 조사, 습지자원 배경 조사 및 초원중점생태기능구의 생태계통자원 및 생물의 다양성, 생태학 특성 등 배경 조사를 책임진다. 요소가 구전하고 과학이 완정한 생태환경질량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고 각 업종, 부문의 관련 기초 수치를 통합해 유효 집성, 상호 공유를 실현하며 생태환경손해 감정, 평가, 배상 청구 사업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다.((주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 사업지도소조 성원 단위))
2) 배상 협상을 펼친다. 조사를 거쳐 생태환경손해에 복구 또는 배상이 필요한 것을 발견할 경우 배상권리인은 생태환경손해감정평가보고에 따라 손해 사실과 정도, 복구 가동 시간과 기한, 복구 효과 판정, 배상책임의 부담 방식과 기한 등 구체적인 문제를 배상의무인과 협상하며 배상협의를 달성한다.
협상을 거쳐 달성한 배상협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확인을 거친 배상협의는 배상의무인이 배상책임을 리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리행할 경우 손해배상권리인 및 그 지정한 부문 또는 기구에서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협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상권리인 및 그 지정한 부문 또는 기구는 제때에 생태환경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각 현시 정부, 지도소조 성원 단위))
3) 사례를 실천한다. 각 현(시) 및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생태환경손해배상 사업을 잘 시달해야 한다. 사례 선별을 강화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년간 총결에 최소 1건의 배상사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실천과정에서 사업제도와 사업 절차를 더한층 건립, 보완하고 경험을 총화하며 감정 평가, 소송 전 협상, 조정과 소송 련결에 실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각 현시 정부, 지도소조 성원 단위))
4) 생태환경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과 감독을 강화한다. 배상의무인은 협상 또는 판결요구에 따라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복구를 조직해야 한다. 배상의무인이 복구사업을 실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복구능력을 갖춘 사회 제3측 기구에 의뢰해 복구해야 한다. 배상권리인이 지정한 부문에서는 배상의무인이 생태환경손해 자주 복구 또는 제3측에 의뢰해 복구하는 과정의 복구방안 작성과 실시, 자금관리, 공정 품질 및 복구 효과 등 전과정을 감독하고 생태환경 복구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생태환경이 제때에 효과적으로 복구될 수 있게 확보해야 한다. 생태환경복구효과는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각 현시 정부, 지도소조 성원 단위))

5) 생태환경손해배상자금 관리를 강화한다. ‘길림성 생태환경손해배상자금 관리 잠행방법’에 따라 생태환경손해배상자금 관리를 시달한다. 배상의무인이 자체로 복구하거나 의뢰해 복구할 경우 발생하는 오염 제거, 생태복구비용 등 복구자금은 배상의무인이 지불하거나 복구를 의뢰한 제>>3측이 지불하며 배상권리인이 실시하는 생태환경손해조사, 감정평가, 복구효과평가 등 비용은 배상의무인이 부담한다. 배상의무인은 협상, 조정 또는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권리인에게 자체 복구 또는 그 의뢰측이 복구한 비용 외의 배상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상의무인이 조성한 생태환경손해가 복구불가할 경우 그 배상자금은 ‘길림성 생태환경손해배상자금 관리 잠행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배상권리인 및 그 지정한 부문은 협상 또는 판결 요구에 근거, 생태환경손해배상 상황과 결부해 대체 복구를 펼친다. 생태환경손해배상금 사용 상황은 주동적으로 공개해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주재정국에서 선도, 지도소조 기타 성원 단위 협조))
5. 보장조치
1) 조직 령도를 강화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 사업지도소조를 성립해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 과정의 중대 문제를 일괄 조률, 해결한다. 지도소조판공실은 주생태환경국에 둔다. 각 현(시) 당위, 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 사업에 대한 일괄 령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률해 추진하며 주직속 부문에 협조해 관할구역내 생태환경손해배상 사업을 잘 실시한다.
2) 사법감독을 강화한다. 생태환경보호사법 련동 기제를 강화하고 배상의무인의 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생태환경손해배상행위에 대한 감독 기제를 건립하고 배상권리인 및 관련 부문 사업일군들의 직권람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강도를 높이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감정평가기구와 종사인원의 집행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거짓, 허위 감정으로 인해 사실에 엄중하게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추궁강도를 높이고 범죄에 해당되면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3) 책임보험을 보급한다. 기업에서 환경오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격려하며 기업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오염기업의 배상능력을 향상시키며 생태환경손해배상자금이 제대로 지불될 수 있게 확보해 손해입은 생태환경이 제대에 복구될 수 있게 한다.
4) 대중 참여를 격려한다. 생태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 선전 교육을 적극 펼쳐 생태환경 유가, 오염한 자는 대가를 지불, 파괴한 자는 배상해야 하는 리념을 수립하고 대중의 생태환경보호의식을 향상시킨다. 대중 참여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한다. 전문가와 리익 관련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을 초청해 생태환경복구 또는 배상, 협상 사업에 참여하게 한다. 법에 따라 생태환경손해 조사, 감정 평가, 배상, 소송재판문서, 생태환경복구 효과 보고 등 정보를 공개해 대중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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