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연구생시험, 공무원시험서 부정행위 시 징역!

2019-09-07 13:50:00

오늘(4일) 오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공동으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발표했다.


《해석》에서는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1. 형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컨닝도구 등 부정행위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2. 상황이 엄중할 경우 벌금과 함께 3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석》에서는 또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대학입학시험, 연구생시험, 공무원시험 등 사회적 관심과 영향이 큰 시험에서 하는 부정행위는 모두 “엄중한” 경우에 속하고 부정행위로 시험이 지연 혹은 취소되는 것도 “엄중한” 경우에 속하며 여러 차례(30명 이상)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50건 이상의 부정행위 기자재를 제공한 경우도 “정도가 심한”데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부정행위 기자재를 제공하여 30만원 이상의 소득은 얻은 경우도 “엄중한”경우에 속하게 되며 이번 《해석》은 9월 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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