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오염물배출허가기술규범 발부

2019-09-10 09:52:09

생태환경부에서 최근 ‘오염물배출허가증 신청과 발급 기술 규범-전자공업’ 등 3가지 기술규범을 발부했다.

‘오염물배출허가증 신청과 발급 기술 규범-전자공업’은 전자공업 오염물배출 단위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 물오염물의 배출허가 관리에 적용되며 오염물 생성, 배출 고리와 오염요소의 확정 등 면에 분명한 요구를 제기했다. 또 오염물배출단위에서 자체 검측 방안을 작성할 것과 관련 요구를 제기하고 검측 위치, 검측 지표, 검측 빈도를 분명히 했다.

‘오염물배출허가증 신청과 발급 기술 규범-인조판넬 공업’은 인조판넬공업 오염물배출 단위에서 전국 오염물배출 허가증관리정보 플랫폼에 관련 신청 정보를 입력할 때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발급기관의 인조판넬 공업 오염물배출 허가증 발급 관련 사업을 지도하는 데도 적용된다. 기술규범에서는 인조판넬 공업오염물배출단위의 오염물배출허가증 신청과 발급 관련 기본 상황 입력 요구, 배출 허가 제한값 확정 등 환경관리 요구를 규정화하고 인조판넬 공업오염 방지에 도입 가능한 기술 참고 요구를 제기했다.

‘오염물배출허가증 신청과 발급 기술 규범-위험페기물 소각’은 위험페기물 소각 단위에서 전국 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관련 신청 정보를 입력할 때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발급기관의 오염물배출허가증 발급 관련 사업을 지도하는 데도 적용된다. 기술규범은 오염물배출허가 관리에 포함된 모든 위험페기물 소각기업, 위험페기물 집중 소각 처분 단위에 적용된다.

현재 상기 3개 업종 오염물배출허가증 신청과 발급 기능은 이미 업로딩됐으며 관련 업종의 오염물배출단위에서는 전국 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국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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