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행동으로 집행난 해결
안도현인민법원 집행국 ‘가을사냥’ 전문집행 펼쳐

2019-09-10 09:45:41

5일, 안도현인민법원은 ‘가을사냥’ 집행행동을 가지고 매체기자들과 함께 ‘신용불량자’에 대해 돌격집행을 실시했다.

안도현인민법원 집행경찰들은 명월진 이청촌을 찾아 은행대출을 갚지 않은 담보인 조모를 법원에 소환했다. 2015년, 조모는 강모와 함께 염모의 3만원 은행대출을 담보해주었고 36개월 상환 기한이 지난 후 염모가 은행에 본금 3만원과 4000여원의 리자를 갚지 않자 은행은 이들 3명을 고소했다. 법원은 염모가 은행에 돈을 갚고 강모와 염모가 상술한 채무에 대해 련대보증 의무를 리행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염모, 강모, 조모는 모두 판결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조모는 염모, 강모와 면목을 모르고 련락처도 제공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는 리유로 여러차례 집행을 미루었다.

이날도 조모는 집행경찰들에게 “돈은 내가 빌린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찾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가”라면서 의혹을 표했다. 사건담당자는 조모에게 법률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조모가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 제14조, 제18조, 제21조 제1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인은 응당 채무에 대해 련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주었다.

구류결정서 앞에 조모는 당일 법원에 집행자금 5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루빨리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외에도 20만원의 채무담보인 리모와 장모의 로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모 복장공장은 모두 집행신청인과 화해하고 집행을 종결했다.

이번 ‘가을사냥’ 행동은 도합 9건 사건을 집행하고 7명을 소환했으며 3건을 집행종결했다.

‘가을사냥’ 활동은 ‘봄우뢰’ 전문집행행동, ‘여름번개’ 전문집행행동에 이어 9월부터 전 성에서 전개한 또 하나의 전문집행행동이다.

안도현인민법원 집행국 공상혜국장에 따르면 9월 5일까지 안도법원 집행 질과 효과는 전 성 65개 기층법원에서 8위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을사냥’ 전문행동을 통해 집행난 해결 사업성과를 공고히 하고 신용을 잃은 ‘신용불량자’를 징벌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할 것이라 표했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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