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제기제도 실시 이래 전국 20만 4446건 립건

2019-10-15 09:52:45

식품, 약품 령역 33.7% 차지


10월 10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을 중심으로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 전면 추진 견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의 수행상황과 ‘수천수만 가구의 식품안전 보장’을 주제로 전개되는 전문 감독활동 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26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

2017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이래 8월말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20만 4466건의 공익소송사건을 립건하고 행정기관에 제소 전 검찰건의를 1만 7534건을 발부했으며 4224건의 민사 공익소송 공고를 발포하고 5911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관리에 이바지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령역을 강화하고 청산록수와 푸른 하늘을 수호했다. 오염되여 악취가 풍기는 수역의 퇴치, 중금속 오염물 배출, 고체페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 방사성 화학약품 관리 등 분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처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위전을 치르는 데 이바지했다. 환경자원분야의 사건을 도합 1만 1250건 처리했는데 이는 사건처리 총수의 54.9%의 비중을 차지했다. 303만 6400여무의 훼손된 경작지, 림지, 습지, 초원을 독촉하여 회복시키고 각종 쓰레기, 고체페기물 2840만톤을 독촉하여 회수, 정리했으며 ‘쓰레기산’, ‘검은색 하천’, ‘오염된 광산’ 등 일련의 환경문제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4가지 가장 엄격’ 요구를 시달하여 식품, 약품 안전을 보장했다. 건강중국 전략을 긴밀히 둘러싸고 ‘수천만 가구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데 관한 특별 감독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식품, 약품 안전의 마지노선을 결연히 수호했다. 식품, 약품 안전분야의 사건을 도합 6만 8867건 처리했는데 이는 사건처리 총수의 33.7%를 차지했다. 위조불량식품 65만 6300킬로그람과 가짜약품과 밀수약품 2만 9000킬로그람을 독촉하여 조사, 처리하고 회수했다. 

인민넷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