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일하다 상하면 배상은?
개인 직접 고용시 업주 책임

2019-10-22 10:02:25

농민공 정모는 지난달 훈춘시 근해가두 모 소구역에 위치한 새 아빠트의 실내 장식 일을 맡았다. 하루 300원씩 보수를 받고 닷새 일한 정모는 6일째 되는 날 장식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정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여 현재 생활을 자립할 수 없게 되였다.

정모는 고용주 동모를 찾아 “일하다 발생한 일이니 치료 비용과 재활 비용 8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동모는 “보상은 하겠지만 8만원은 너무 많다.”며 거절했고 이에 두 사람은 보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훈춘시사법국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훈춘시사법국 사업일군은 쌍방에게 “비록 로동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로동관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정모가 또 일하던 현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고용주 동모는 일정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당 법규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쌍방은 구체적인 보상금 문제를 두고 서로 양보하지 않아 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업일군은 두 사람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어려운 점을 료해했고 서로 서로 립장을 바꿔 생각하고 리해해주도록 인도했다. 그 결과 쌍방은 합의를 보고 업주 동모가 정모에게 일회성으로 배상금 5만원을 주고 두 사람의 고용관계를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21일, 훈춘시사법국 사업일군은 “만약 장식 일을 개인이 아닌 장식회사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현장에서 일군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도 이는 업주(집 주인)와 상관없고 장식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만약 업주가 장식회사가 아닌 장식일군을 직접 찾아 자신의 일을 맡겼다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고 설명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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