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불법대출 일당 주범에 징역 21년 선고

2019-11-02 08:26:35

10월 28일, 연길시인민법원은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정에서 박모 등 15명의 폭력배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진행했다.


연길시인민법원은 1심 심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2017년 4월부터 피고인 박모, 전모, 리모 등 15명의 폭력배 성격을 띤 조직은 연길시 공원시장 맞은편 주택단지내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을 통해 '무저당, 무담보, 저금리, 신속한 대출'이라는 유혹 광고를 올려 ‘민간대출’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고리대’를 놓고 불법적인 리익을 챙겼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빚 독촉을 돕고 ‘고리대’를 빌린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주로 연길시에서 대학생 및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하고, 조직적이면서 대대적으로 불법감금, 사단도발, 공갈사취 등 범죄활동을 감행함과 동시에 은닉, 계약사기, 사기 등 위법범죄 활동을 저지르고 군중을 억압하고 해치면서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사회안정과 인민군중의 안정감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연길시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박모의 행위는 폭력배 성격을 띤 조직을 조직 및 이끈 조직죄, 불법감금죄, 사단도발죄, 공갈사취죄, 계약사기죄, 사기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1심에서 유기형 21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50만원을 몰수함과 동시에 22만 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기타 피고인에게는 각각 유기형 1년에서 14년을 선고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편역: 림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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